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파견 확대 등 노동시장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이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 추진 중단과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멈춰라 일방통행! 열어라 노정교섭!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등 5개 산별이 참여하며 약 1만2천 명이 집결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동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안을 부결한 것을 “사각지대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은 이날 7월 22일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공동 총파업은 지난 1996년 노동법 개정투쟁 이후 20년 만이다. 현재 민주노총이 오는 15일 2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18만 만에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라 7월을 기점으로 하반기 노동계의 대규모 투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양대노총 조합원들에게 북측이 위로의 뜻을 전했다. 북측위원회는 “우리는 지난 16일 일어난 려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한국로총과 민주로총의 조합원 자녀들을 비롯한 나어린 학생들과 수많은 승객들이 참사를 당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전체 조합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노사(정)관계 개선 논의가 난항을 겪으며 표류하고 있다. 특히 재개와 정부, 여당이 근로시간단축 개악을 시도하고 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양대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정부의 일방적 정상화 대책 저지에 나선 상태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 행동에 대해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7일부터 열리는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놓고 노조법 개정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원인과 입법 방향을 토론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최임위)가 201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인상된 4,86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불참한 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만이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면서, 최저임금법과 제도 개선에 나선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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