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노무현과 똑 닮은 이명박의 보육정책

인수위의 다양한 발언 중에서도 대학입시 자율화와 수능등급제가 연일 인구에 회자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4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속 보육정책은 별다른 사회적 주목 없이 조용히 잊혀져가고 있다.

2008.01.08 14:22

[논평] 여연 등 여성계의 여성가족부 존치 입장 옳지 않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여성단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통폐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연 등은 \”여성가족부가 개편된 지 만 3년도 되지 않은 지금,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여성가족부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성평등을 전담하는 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연 등의 이러한 요구는 주류여성계가 그동안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남성 권력자들과 연계해 구축한 정치적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매우 흔한 후보자들의 ‘표심 제스츄어’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여성가족부 존치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잘 말해준다. 인수위가 여성, 보육, 가족 등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건(질병관리)과 복지 정책을 주업무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업무와 합치려는 것은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중복ㆍ분산돼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수위가 애초 이 통폐합안에 노동부를 포함시키려 한 것은 오류다. 노동부와 이들의 업무는 성격상 판이한 것으로, 특히 기업들이 문제가 많은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칼럼

평등연대

2008.01.05 17:25

여성부는 보육노동자 힘 빼는 평가인증제를 제고하라!

나는 보육시설에 근무한다. 지금 나라 안의 모든 보육시설이 여성가족부가 만들어 낸 [평가인증]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고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있슴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나 몰라라 뒷짐을 지고있다. 내가 알기에 여성부는 생긴 이래 뚜렷하게 한 일이 없다. 그러더니 어느 날, “영유아의 보육”도 여성과 관련 한 일이니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했다. 본래 보건복지부에 속했던 이 일은 그렇게 여성가족부의 일이 되었다. 그러더니,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들고나왔다. 나는 이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이 때 까지 한 일이 없었던 여성가족부가 정권이 바뀌는 마당에 우리도 이렇게 한 일이 있다는 실적을 남기기위해 빼 든 칼이라는 생각밖에 들지않는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자, 동생이 여성가족부의 영어명칭이 뭔지 아냐고 물었다. 여성가족부의 영어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라고 했다. 사전을 찾아보니, Ministry는 본래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의 일을 일컫는 “목회”라는 낱말의 영어였다. 그런데, 개념이 확장되어 정부부처와 장관을 뜻하게 되었다. Gender는 “성”을 뜻하는 말이다. Equality는 동등하다는 말이고, 그래서 본래는 “양성평등부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대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교수님 말씀이 전 세계에 “여성부”라는 명칭을 가진 부서는

칼럼

무늬

2007.07.08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