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위의 목표는 단순하다.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교육 위기는 초등학교부터 공립대학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교사 부족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하락, 막대한 재정 부족으로 나타난다. 프랑스의 공교육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불평등이 가장 심한 편이다. 빈곤지역 학교는 자원이 너무 부족해 교육제도가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있다. 가장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은 교직원 부족으로 특히 큰 피해를 본다.
프랑스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2017년 이후 전례 없이 20%나 급감했다. 프랑스의 좌파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악의적으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고등교육 명목예산이 133억 유로에서 155억 유로로 17% 늘었다고 자랑하곤 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는 22% 올랐기 때문에 실질예산은 오히려 5% 감소했다. 여기에 학생 수가 260만 명에서 300만 명 이상으로 15% 늘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예산은 약 20% 줄었다.” (https://lucaschancel.com/etudiants/)
경제학자 아스마 벤헨다(Asma Benhenda)가 프랑스 국가교육부의 급여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를 보면, 파리나 오드센(Hauts-de-Seine) 같은 부유한 지역에서 계약직 또는 초임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도 주변의 빈곤지역인 센생드니(Seine-Saint-Denis)와 발드마른(Val-de-Marne) 같은 데파르트망에서는 이 비율이 50%까지 올라간다. 우선교육지역에 지급하는 미미한 수당을 고려해도 빈곤지역 중등학교 교사의 평균 급여는 가장 부유한 지역보다 약 20% 낮다.
프랑스 교사의 임금은 계속해서 선진국 평균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다. 경력 15년인 프랑스 교사는 연간 4만 유로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데, 이는 평균보다 20% 낮다. 독일의 초임 교사는 프랑스의 같은 경력 교사보다 두 배 많은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도 프랑스 교사들은 더 긴 수업시간을 감당하고 유럽에서 가장 열악한 학생 대 교사 비율 가운데 하나를 견뎌야 한다. 그 결과 기록적인 수의 교사가 교직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교사 부족을 메우기 위해 2022년 정규직 제도에 따라 fonctionnaires, 즉 공무원 신분을 얻는 교사 대신 ‘계약직’ 교사를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교직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불과 나흘 동안 교육을 받았다. 예상할 수 있듯 적절한 교육이나 감독이 부족해 많은 계약직 교사가 6개월 안에 그만뒀다.
학교를 떠나는 사람은 교사만이 아니다. 생활지도 담당자와 진로상담사, 학교 의사와 간호사 등도 부족해 학생에게 필요한 학교 지원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프랑스의 독립적인 권리옹호관 클레르 에동(Claire Hédon)은 지난해 자격을 갖춘 인력과 적절한 시설이 부족해 장애아동 가운데 거의 4분의 1이 아예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공립학교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 사교육기관으로 향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많은 정부 장관이 고급 사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공립학교 체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이런 유료 사립학교 역시 공공재정을 지원받는다. 한편, 프랑스 공립대학들은 약 80억 유로의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75개 공립대학 거의 모두가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센생드니의 한 유아학교 교장이었던 크리스틴 르농(Christine Renon)은 2019년 직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완전히 지쳤다”고 썼다. 이어 방치된 채 썩어가는 조직이 안고 있는 결함과 자원 부족을 상세히 적었다. 이 비극은 당국이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도록 충격을 줘야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은 두 번째 대통령 임기에서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했다.
프랑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교육이다. 그러나 교육은 프랑스의 기본 공공서비스가 악화하는 여러 측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프랑스는 한때 유럽은 물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제도를 갖고 있었다. 의료비 지출은 연간 GDP의 11.5%로 높았다. 그 결과 기대수명도 EU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프랑스 정부는 고령화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했는데도 정부의 의료지출 증가율을 크게 낮췄다. 2008년 이전에는 의료지출이 매년 GDP의 0.3%씩 늘었다. 2009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절반 수준인 연간 GDP의 0.17%로 떨어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프랑스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0% 증가했다. 의료지출 증가율보다 10배 넘게 빠른 증가세다. 그 결과 기대수명은 사실상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맨 아래에 해당한다.
다른 주요 자본주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평균적인 가계가 부담하는 생활비도 크게 올랐다. 특히 팬데믹 침체가 끝난 뒤 물가가 크게 뛰었고, 최근에는 계속되는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했다. 현재 프랑스 평균 가계가 마주하는 물가 수준은 불과 4년 전보다 약 18~20% 높으며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면 5년 전보다 2.4% 늘어나는 데 그쳤고, 임금 수준은 여전히 팬데믹 이후 수준보다 낮다. 푸부아르 다샤(pouvoir d’achat), 즉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세금과 사회보장급여를 고려한 프랑스 가계의 평균 가처분소득(GDI) 증가율은 21세기 첫 30년 동안 계속 하락해왔고, 마크롱 집권기에는 연평균 1% 아래로 떨어졌다.
2024년 프랑스 본토의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980만 명이 화폐소득 기준 빈곤선인 월 1,337유로 아래에서 살았다. 빈곤율은 15.4%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와 한부모 가정은 여전히 빈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이었다.
프랑스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미국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터무니없이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불평등은 더 악화했다. 1983년 소득 상위 1%는 전체 개인소득의 7.5%를 가져갔고, 상위 10%는 30%를 차지했으며, 하위 50%는 21.4%만 받았다. 2022년에는 상위 1%의 몫이 12.7%로 60% 넘게 늘었고, 상위 10%의 몫은 34.8%로 증가했지만, 하위 50%의 몫은 20.3%로 줄었다.
주요 경제국에서 늘 그렇듯 자산, 즉 개인 순자산의 불평등은 훨씬 더 심하다. 1983년 프랑스 자산 상위 1%는 전체 개인자산의 15.9%를 보유했고, 상위 10%는 50%를 가졌으며, 하위 50%는 고작 8.9%를 보유했다. 2022년에는 이런 불평등이 더 악화했다. 자산 상위 1%의 몫은 24%로 60% 이상 늘었고, 상위 10%는 57.7%를 보유했지만, 하위 50%의 개인자산 비중은 5.1%로 48% 감소했다.
은퇴와 연금은 노동자들에게 핵심적인 문제다. 연금은 ‘복지’ 급여가 아니라 현재 임금에서 기여금 형태로 떼어 노후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이연임금’이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합리적인 은퇴연령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왔다. 프랑스는 GDP의 약 14%를 연금에 배정한다.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GDP의 약 5%를 지출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영국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이에 맞춰 노동자와 사용자가 내는 기여금, 즉 이연임금 비율도 28%로 높다.
프랑스 기업과 역대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여금을 올리고 실질 연금을 삭감하며 은퇴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이런 연금 권리를 후퇴시키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 마크롱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고령화 사회가 더 이상 이런 ‘관대한’ 연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연금 지급액이 기여금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면서 연금제도가 ‘구조적 적자’에 빠졌다는 것이다.
마크롱은 2022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연금제도를 지속하려면 은퇴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은퇴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편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은퇴연령을 높이고 실질 연금을 삭감하면 프랑스인들은 은퇴 뒤 생활수준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유럽의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주거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사회주택 입주 신청 200만 건이 밀려 있으며, 이들의 필요를 충족할 가능성은 없다. 임대료 상승과 물가상승, 경제적 압박은 전례 없이 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 치솟는 생활비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에게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주거위기가 계속 악화하면서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이 자동차에서 생활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요컨대 프랑스의 공공서비스, 즉 사회돌봄과 도로, 교통, 청소년 시설, 쓰레기 수거, 하수처리, 상수도 등은 수십 년 동안 악화해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서비스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을 옹호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공공부문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매년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5년 동안 공공부채 비율, 즉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프랑스 공공부채는 2026년 중반 GDP의 119%에 이르렀으며, 2027년에는 12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 정부가 내놓는 메시지는 긴축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예산안은 2025년 GDP의 5.1%, 2026년 5.4%였던 재정적자를 2027년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43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없으면 내년 적자가 약 6.5%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새로운 조치’에는 2027년까지 공무원 3천 명을 충원 없이 감축하고, 정부 의료지출을 50억 유로로 제한하며, 실업보험과 연금제도를 축소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두 개의 공휴일인 전승기념일과 부활절 월요일을 없애며, 지방정부 지출을 또다시 추가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다.
물론 공공지출 가운데 삭감하지 않는 분야가 하나 있다. 국방비다. 마크롱은 2025년 프랑스 혁명기념일에 프랑스 군사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27년까지 640억 유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35억 유로를 추가하고 2027년에 다시 30억 유로를 늘린다. 이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리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3.5%는 군사비, 1.5%는 사회기반시설에 사용한다.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프랑스는 ‘러시아의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마크롱은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주류 언론 《르몽드》(Le Monde)는 프랑스의 “최우선 과제는 재정을 건전하게 회복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금융시장이 지배한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와 금융시장의 ‘채권 자경단’이 말하는 방만한 공공지출과 부채 문제는 허위 명분이다. 채권 자경단은 프랑스 국채를 팔아 정부와 가계 모두의 차입비용을 높이고 있다.
언제나 무시하는 사실은 프랑스의 비금융 민간부문 부채가 실제로 공공부문 부채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비금융 민간부문 부채는 2026년 GDP의 134.2%에 이르렀으며, 유로존 평균보다 30% 이상 높았다. 가장 취약한 곳은 부동산과 금융 투기성 차입을 포함한 민간부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공공부문이 민간은행이나 주요 대출기관을 구제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기침체가 닥치면 정부는 실업급여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세금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급증한다.
프랑스 공공부채의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때 공공부채가 가장 크게 늘었고, 이후 채권 보유자들은 서비스와 연금을 삭감하고 세금을 올려 나머지 사람들이 이 부채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1980~1982년 경기침체 이후에는 경제성장이 빨라지고 긴축조치를 시행하면서, 1987년까지 부채비율 상승을 멈췄다. 이어 1991~1993년의 경기침체가 다시 부채 증가를 가속했고,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긴축조치를 더 시행하면서 결국 부채비율이 낮아졌다.
그 뒤 세계 금융위기와 이어진 대침체(Great Recession)로 부채비율은 20%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대 저성장이 이어진 장기침체(Long Depression) 동안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부채비율의 추가 상승을 결국 막았지만, 팬데믹 침체가 다시 부채비율을 끌어올렸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여러 차례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부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거의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매번 긴축조치는 민간부문 붕괴 때문에 처음 늘어난 공공부채 비율을 낮추려 하지만, 정작 민간부문의 부채는 계속 늘어난다.
프랑스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위기의 진짜 원인은 심각한 경제성장 둔화다.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21세기에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다. 이제 202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태다.
연금을 보자.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현재 평균인 1.5%보다 매년 단 1%포인트만 높아져도 정부 세입은 연간 300억 유로 늘고, 2035년에는 400억 유로까지 늘어난다. 현재 기여율을 적용하면 연금 기여금도 연간 100억 유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예상되는 적자를 어렵지 않게 뒤집을 수 있다. 머서(Mercer)의 글로벌 경제 책임자 루퍼트 왓슨(Rupert Watson)은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가 충분히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연금 수급자가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경제성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른 주요 7개국(G7) 경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성장 둔화의 원인은 투자 증가세가 약하기 때문이다. 생산적 투자 증가율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도 정체하는데,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혁신’의 효과를 측정하는 총요소생산성은 이제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투자와 생산성 증가가 상대적으로 정체한 배경에는 프랑스 자본의 수익성 하락이 있다. 프랑스 자본의 수익성은 유로화가 도입된 21세기 초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대침체 이후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팬데믹 침체기에 다시 하락한 뒤 현재 평균 수익성은 역사적 최저 수준에 가깝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프랑스는 2027년 4~5월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를 치른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베테랑 정치인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이끄는 반이민·인종주의 정당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크게 앞서며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르펜이 내년 4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무엇인가? 바로 재정긴축이다.
르펜은 2032년까지 정부지출을 GDP의 50% 아래로 낮추기 위해 공공지출을 1,360억 유로 삭감하고 여러 국유자산을 민영화하거나 폐쇄하겠다고 약속한다. 국민연합은 이민을 줄이고 유럽연합(EU)에 대한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면 부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LFI)와 그 후보 장뤼크 멜랑숑(Jean-Luc Mélenchon)은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해 르펜과 양자 대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 멜랑숑은 이른바 정부부채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중앙은행이 보유한 정부부채를 탕감하자고 주장한다. 중앙은행도 정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공공지출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정부부채의 대부분인 82%는 여전히 채권 자경단의 영향 아래 남는다. 멜랑숑이 승리한다면 이들은 첫 기회에 프랑스 국채를 매도할 것이다. 멜랑숑은 공공서비스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자본과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겠다고 제안한다. 당연히 대기업과 채권 자경단,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으로 본다.
내년 선거가 가까워지면 앞으로 올릴 글에서 프랑스의 구매력 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논의하겠다.
[출처] France’s pouvoir d’achat crisis – Michael Roberts Blog
[번역] 하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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