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개월 노정협의했지만 예산은 0원”…돌봄노동자들, 국회에 처우개선 예산 증액 촉구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들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지난 3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식대·교통수당 등을 놓고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처우개선 예산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9.08 14:06

트럼프 군사비 6천억 달러 증액, 실체는 무엇인가

트럼프의 예산안은 군사비를 GDP의 5%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는 냉전 종식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이다. 이 상황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푸틴과 친하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GDP는 미국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나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그 GDP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써야 하는가?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4.22 9:10

이란 전쟁의 교훈, “적을 만들면 우리는 더 가난해진다”

우리 국방장관(혹은 전쟁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란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매우 즐기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의 실사형 비디오 게임은 생명뿐 아니라 예산 달러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분명히 하자면, 이 무의미한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이란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는 심각하게 과소평가된 거대한 경제적 비용도 따른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4.03 10:16

트럼프의 이란 “습격”에 2천억 달러 투입

트럼프가 이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구할 계획인 2,000억 달러(예산의 2.9%)가 실제로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지적하는 글을 쓰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이 금액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거대한 사회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여전히 적지만, 주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항목보다 훨씬 크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3.24 9:45

인도, 중앙정부 예산의 기형적 전략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인도의 GDP 추정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목 GDP의 일정한 수준과 성장률을 가정해 만든 예산 수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이번 예산은 여러 조세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그것들이 얼마만큼의 세수 손실이나 세수 증가를 초래할지에 대한 추정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예산 수치들을 통해 예산이 지향하는 전략적 방향은 읽어낼 수 있으며, 이는 예상대로 현재 인도 경제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적으로 기형적인 방향이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6.02.10 10:37

기술 패권의 숨은 동력: 미국 혁신을 지탱해온 ‘보이는 손’ 정부 지원

미국은 오랫동안 공공 자금과 민간 주도성을 결합한 체계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혁신 강국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이 모델은 압력을 받고 있다. 이 칼럼은 1950년 이후 미국 특허의 새로 디지털화된 자료를 사용해, 공공 자금으로 지원받았지만 민간이 소유한 특허가 전체 미국 특허의 2%에 불과함에도 생산성과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중기 변동 가운데 약 20%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안드레아 가차니(Andrea Gazzani), 호세바 마르티네스(Joseba Martinez), 필리포 나톨리(Filippo Natoli), 파올로 수리코(Paolo Surico)

2025.11.28 6:50

영국, 성패를 가를 예산안?

영국에서 최근 겉보기에는 중요한 재정 발표가 있었다.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봉건 시대에서 유래한 국고장관, Chancellor of the Exchequer)인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가 올해와 앞으로의 예산에 대한 정부의 세금·지출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11.28 6:38

도널드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세금 법안

미국 의회 하원(하원은 의회의 하원이며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당이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는 이 예산안을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부른다. 이 법안은 트럼프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인 2017년에 통과된 부유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연장하려 한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5.28 6:23

인도, 노동 빈곤층 저버린 예산 발표

독립 이후 인도의 어떤 예산도 2025년 2월 1일에 발표된 예산만큼 광범위한 노동 대중의 삶에 대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냉소적이지는 않았다. 재무장관을 비롯한 모든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의 전략이 감세를 통해 중산층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감세로 인해 증가한 중산층 소비가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의 지출 축소로 상쇄되지 않을 경우에만 완전히 타당하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2.11 10:48

자본가들에게의 재정 이전

자본가들에게의 예산 이전은 마르크스가 “자본의 중앙집중”이라고 부른 현상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소규모 자본(또는 노동자들의 소비재를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자들)을 대규모 자본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가속화한다. 이러한 이전은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활성화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뿐이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4.11.2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