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위스콘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위스콘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투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미국 노동자들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투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 미국 노동자 투쟁은 경제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보다, 그리고 경제위기 발발 이전 상당 기간과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하다. 노동자 투쟁은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사실은 지난주에 전국 각지에서 열린 연대집회의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정도 집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통상 수개월의 조직화와 수천 달러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불과 며칠 만에 달성될 수 있었다. 온라인 네트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위스콘신 투쟁의 영향을 받은 개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전 활동가들도 노동자운동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전평화 운동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아닌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수와 국방비 감축을 통해 연방정부 예산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위스콘신 투쟁은 미국에서 노동자운동이 아래로부터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위스콘신 투쟁을 통해 확고한 계급의식과 변혁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어디로건 첫 발걸음은 띄어야 여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개썰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개썰매?

\\\'형님 예산\\\', \\\'삽질예산\\\', \\\'여사예산\\\'까지 패키지(?)로 날치기를 하는 바람에 국민들 복지 예산들이 뭉텅이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국회 파행으로 쓸려 내려간 건 인권! (12.8~12.14)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국회 파행으로 쓸려 내려간 건 인권! (12.8~12.14)

피까지 보며 폭력적으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안(12.8), 본회의에서 의결, 예산안 통과에 이명박 대통령은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는데....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 보고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7년 9월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 보고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7년 9월

예산 날치기 통과로 시민들의 빈 지갑에 분노만 가득 찬 시국이다. 특히 ‘결식아동지원예산 0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 전액 삭감’으로 대표되는 아동인권에 대한 무시는 심각하다.

“결식아동 밥그릇 빼앗아, 뉴욕에 한식당 차리나”

“결식아동 밥그릇 빼앗아, 뉴욕에 한식당 차리나”

친서민 정책을 표방했던 정부가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전액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학습을 담당했던 청소년 공부방의 예산도 전액 삭감해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희망] \”수업료+입학금+ 급식=무상으로\”

[교육희망] \”수업료+입학금+ 급식=무상으로\”

전교조가 내년도 교육예산과 관련해 초‧중‧고교 무상급식과 고교의 수업료, 입학금을 무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의를 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반면 우수학부모회에 500만원씩 지원키로 하는 등 내년도에 4조7천억원을 책정한 관변 학부모단체 지원비와 136억원이나 편성한 일제고사 예산 등을 삭감하라고 주문했다. 교과부 장관 쌈지돈인 특별교부금 비율도 절반 줄이라고 했다.

“신종플루 관련 예산 25억 삭감됐다”

“신종플루 관련 예산 25억 삭감됐다”

23일에도 18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3113명에 달하는 등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긴급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시했지만 관련 예산들은 이미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예산은 취약계층 일자리 감당 못해

현재 예산은 취약계층 일자리 감당 못해

이번 보고서는 긴급고용 대책으로 단기일자리를 양적으로 증가시킨다거나 녹색뉴딜 사업,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삭감 등을 정책으로 제언했다. 그러나 단기일자리 증가나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삭감은 민주노총이 등이 쭉 반대해 오던 정책들로 이미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크다.

전북도의회, 도립국악원 예산 19억 삭감에 노동자들 반발

전북도의회, 도립국악원 예산 19억 삭감에 노동자들 반발

전라북도의회가 전북도립국악원에 대한 예산 중 19억 원을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221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이 전북도립국악원의 공연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였던 것.

\”빈곤층에게 고통 전가해 경제위기 극복?\”

\”빈곤층에게 고통 전가해 경제위기 극복?\”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빈곤·사회단체들이 복지예산 확충을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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