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2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김대중대통령에게 대북포용정책 및 통상외교 추진방안 등 99년도 국정개혁 과제에 관해 보고했다.
홍순영 외교통상장관은 이날 대북포용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만약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압박책을 구사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장관이 이른바 한계상황(red-line)을 가정해 외교적 압박책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에 한.미간의 한계상황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어 홍장관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태도를 예단하기보다는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포용정책을 토대로 하는 포괄적 접근방식을 주도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종락 북미국장은 “북.미 금창리 협상의 타결로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완화 검토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미사일, 테러, MIA(한국전 실종미군)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보일 경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홍장관은 지난주 김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EU) 주요국 정상 및 정상급인사와의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 공조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와 관련, 홍장관은 이번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에서 이산가족,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유엔고등판무관(UNHCR)실 및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총평에서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국운을 건 냉전종식의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는 일찍이 없었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 7천만 민족의 생존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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