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정부 대책, “정규직 전환 아니다”

26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발표하고 총 1만 714개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20만 6천 743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7만 1천 861명을 오는 9월 말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6.27 11:55

경남도, 33개 업무 중 1개 빼고 모두 외주화 합당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할 것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나마 무기계약 대상자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오히려 외주화의 정당성만을 찾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4.17 18:34

[현장노동자] 철도노동자여, 전면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3월 1일, ‘6년의 실망’으로 당선된 엄길용 집행부가 정식 출범하였다. 지난 6년 동안 지도부의 수세적이고 노사협조적인 태도로 현장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후퇴해왔다는 불만과 인식이 조합원들 사이에 광범하게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가 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과 결합하여 강성이라고 불리는 엄길용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07년 1월부터 4월까지 시험가동 중인 ERP는 현장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며, 현장 조합원들에게 혼란과 생소함, 두려움에 몸서리치게 했다. 엄길용호는 이런 현장조합원의 아픔을 투쟁으로 돌파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한 것이다. 6년의 실망! 2년의 희망? 엄길용 집행부는 ‘철도공사-공단 통합 추진’과 ‘ERP 중단과 전면 재검토’, ‘연금특례제도 전면 개정’, ‘외주화 철회-비정규직차별철폐-정규직화로 구조조정 저지’라는 4가지 약속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8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핵심은 ‘직종별 현안투쟁을 전체 철도노동자의 투쟁으로 확산시키고 연결하는 것’이다. ‘직종별 현안투쟁’! ERP 중단 및 전면적 재검토, 차량 검수주기 조정 및 이에 따른 정원감축, 시설․전기 유지보수업무의 공단 이관, 기관차 1인승무 및 철도안전법, 열차승무업무․역업무 외주위탁화, 해고자 원직복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선별적 무기계약화 등 어느 것 하나 풀기 힘든 현안문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장의 분노로부터 동력을 형성하고

철도노조 조합원

2007.03.04 4:02

[현장노동자] 철도공사 비정규직 외주화에 맞선 투쟁

철도공사는 외주화와 철도 사유화에 혈안이 되어 철도 현장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14일 우리는 한 동지를 떠나보내야 했다. 인원감축과 비용절감, 과도한 노동으로 철도 현장은 살아서 일할 권리조차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고 박창규 동지를 떠나보내며 남겨진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철도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살맛나는 철도 현장을 만드는 것 말고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살아서 일할 권리!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철도 현장. 이 권리를 되찾는 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따로일 수 없다. 살아서 일할 권리! 최소한 살아서 일할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철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고용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는 생활임금의 보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임금은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의 안전을, 생명을 돌보지 못하게 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는 철도의 비정규직노동자는 그만큼 생명의 위협에 더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철도 비정규직에게 생활임금으로서 정규직과의 동일임금 지급과 외주화 반대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철노 비정규직 조합원

2006.09.18 17:06

[현장노동자] 도철공사의 직고용노동자 외주화 계획에서 드러난

지난 7월 31일 도시철도공사는 직고용 계약직을 해고하거나 외주화 하는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예산기준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며칠 후 8월 8일 정부는 “5만 4천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도시철도에서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공사의 해고나 외주화 계획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도움이 될까?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도시철도 비정규직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첫째, 공사 비정규직노동자는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1년에 걸친 기간 내내 ‘심사’를 당하고, ‘심사’에 합격해야 가능한 일이다. 거기다가 말로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한다면서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면 예외로 허용한단다. 다시 말해 이번 공사의 예산기준이 말하듯이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거나, 외주를 주거나하면 전환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둘째, 설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도 처우개선은 없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낮은 노동조건/임금으로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다만 현재 “합리적인

김창연

2006.08.31 14:49

[현장노동자] ‘철도현장을 조각조각 팔아넘겨 민영화를 완료하라!’

‘철도현장을 조각조각 팔아넘겨 민영화를 완료하라!’ 철도공사가 수백억 원을 들여 의뢰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철도공사 조직운영 혁신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인력운용합리화(인력감축)’로 ‘비용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철도공사 구조조정의 구체적 방안과 규모, 일정이 발표된 것이다. 그 내용은 역시나 철도산업 전체에 ‘전면적인 외주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외주화를 시행하라! 연구용역안은 구조조정 혁신 방향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내부 인력운영 합리화 실행방안’으로 ERP 도입과 신기술 장비 도입 그리고 사업량 조정 및 업무주기 조정, 업무 비중에 따른 5조2교대 등 근무형태 다양화/유연화, 다기능화를 통한 노동여유 제로화 등이고 2) ‘전면적인 외주화 실행방안’으로 ① 신규노선(사업) 전면 외주화 ②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면 외주화 ③ 최소 현장 핵심 인원을 제외한 정규직 업무 전면 외주화이다. 연구용역안이 제안하는 바처럼 외주화가 실행된다면 철도공사는 매년 1천6백3십4억4천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구용역안은 “비정규 입법안의 실시를 감안 (07년 입법안 발효를 가정) 단기적으로 현행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계약직 인력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비정규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감안할 때

철도노조 조합원

2006.08.02 22:44

“KTX여승무원 외주화는 성차별적 고용관행”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이뤄진 ‘여성노동연대회의’가 13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X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과 부당한 계약해지를 철회’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금까지의 사태는 여성인력 정책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저급한 성차별적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오히려 성차별적인 비정규직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노동자만을 외주화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의 대표적 사례”라며 “위탁고용에 따른 고통을 온전히 KTX여승무원들에게 떠맡기고 위탁회사들의 배만 불리는 이유를 한국철도공사는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철도공사는 조속히 KTX 여승무원에 대한 위탁방침과 직위해제 및 계약해지(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사업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KTX 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과 근로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3.13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