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용산 철거민 대참사] “경찰 수사 결과, 철거민 5명은 자폭”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발표에서 시신을 부검한 데 대해 유품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확인을 못해서였다고 다시 반복했다”며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를 비판했다.

2009.02.09 14:02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역 폭력 밝힌 조선일보, 배후는 은폐

계약 내용에 따르면 호람, 현암 등 철거용역업체는 이를 수행하되, 업무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일 삼성물산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결국 “너는 목이 철로 됐냐”는 위협은 용역이 했지만, 이런 폭력을 교사.방조한 것은 삼성물산이라는 사실이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9.02.09 3:41

$[용산 철거민 대참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 부당\”$

[용산 철거민 대참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 부당\”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기소함에 있어 공동정범이 적용되려면 공모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치사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거민이 망루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화염병을 문제삼아 기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9.02.08 22:0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용산참사 검찰조사 발표 이후 투쟁방향

애초에 2월 5일로 예정되었다가 6일로 미뤄졌던 용산참사 조사발표가 9일로 연기되었다. 용역업체 동원여부에 대해 조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 연기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용산참사 수사본부는 참사 발생 당일 빠르게 구성되었고 27명의 검사와 100여 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보름 넘게 동원됐다. 이들은 참사 당일에 유족 동의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망 철거민들을 부검한 것에 이어 농성자 6인 구속, 전철연 위원장 계좌 추적, 입원 중인 용산철거민대책위 위원장 구속, 칼라TV 압수수색 등 ‘철거민 책임’, ‘전철연이 배후’라는 정해진 결론을 향해 일관되고 발 빠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마땅한 증거 없이 화염병이 발화의 원인이라는 ‘주장’만이 되풀이되고 있고, 보수언론의 추측성 편파 보도와 경찰의 여론조작 및 책임전가가 검찰조사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진보연대

2009.02.07 13:42

[용산 철거민 대참사]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용역회사간 51억 계약

문제는 ‘건축물 해체공사와 잔재처리 공사’의 범위를 정의한 제3조. 이 조항에는 철거에 방해가 되는 지역 주민을 몰아내는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9.02.06 22:35

[용산 철거민 대참사] 법치주의 무너지고 공권력 사유화 되면

법치주의(法治主義)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사유화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겪는 피해는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아니 이 세상 어떤 독재체제보다 더 참혹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

오윤식(민변)

2009.02.06 21:45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우리 아빠가 테러리스트라구요?

내가 죽어 지옥으로 간다는 조건이 붙는다 해도, 내 삶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조건이 붙는다 해도, 나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양복도 맞춰 드리고 낚시도 가고 싶습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9.02.06 20:47

[용산 철거민 대참사] 검찰, 지석준을 김영근으로 몰아가나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가 5일 망루 탈출 후 불에 타 사망한 농성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밝히자 진상조사단이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거듭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9.02.06 16:3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2호]용산참사는 반복된다! 거리에서 대안을 만들자!

지난 달 20일, 경찰의 진압에 의해 철거민 5명이 불에 타 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지금 용산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둘러싸고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 매일 참사현장과 청계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이들은 말한다.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처벌하고, 민중생존권 짓밟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이를 온 힘으로 부정한다. 경찰은 촛불을 졸졸 쫓아다니며 물대포를 들이대고, 추모대회를 불법으로 몰며, 하나의 촛불도 못 켜도록 청계광장을 봉쇄한다. 검찰은 어떻게든 철거민에게 책임이 있음을 증명해내기 위해 혈안이다. 공정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매일 진실을 좀먹는다. 아군(졸개?)들의 지원에 힘입어 이명박 대통령은 신이 났다. 참사 초기에는 청와대에서도 김석기에 대한 경창청장 내정 철회를 당연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자신이 “경찰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다 자신들이 당한다고 하면 누가 나서겠나”고 한다. 참으로 적반하장이고 대단하신 통치철학이다. 사람 몇이 죽어도 법 잘 지켜지면 그만이고,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살인진압도 눈감아줄 수 있다는 말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경찰인가? 철거민과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법과 정부가 아니고 무엇인가? 기득권만을 강화하는 MB악법 이명박은 법질서를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

문창호

2009.02.06 15:5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2호]악법으로 버틴 법치주의자들의 종말

역사 속에서 냉혹한 법치주의자로 잘 알려진 사람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정치가로 <상군서>를 쓴 상앙(商鞅, 기원전390-338년)이다. 상앙은 위(魏)나라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는 위나라 재상 공숙좌(公叔座)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중서자’라는 직에 있었다. 비록 서얼 출신의 하급직이었지만, 상앙은 그 타고난 똑똑함으로 공숙좌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다. 그런데 공숙좌가 죽을병에 걸렸다. 그때 위나라 혜왕이 친히 문병을 왔다. 혜왕은 재상의 병환이 깊은 것을 보고는 “이제 누구에게 사직을 맡겨야 하는가”라고 탄식을 한다. 그러자 공숙좌는 상앙을 후임자로 추천하였다. 하지만 혜왕은 상앙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런 혜왕에게 공숙좌는 “상앙을 쓰기 꺼린다면 차라리 그를 죽이라”고 충고하였다. 상앙이 나라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화근이 된다는 뜻이었다. 더불어 상앙에게는 어서 도망치라고 권하였다. 하지만 혜왕은 공숙좌의 충고를 망령된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했다. 상앙 또한 도망치지 않았다. 그 사이 공숙좌는 죽었다. 냉혹한 법치주의자의 전형 상앙(商鞅) 세월이 흘러, 이웃 진(秦)나라 효공이 똑똑한 신하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상앙은 기다렸다는 듯이 진나라로 건너갔다. 그리고 효공 앞에서, 세 번에 걸쳐, 자신의 정치사상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상(理想)정치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우둔한 고객의

박남일 (저술노동자)

2009.02.06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