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깡패

[이슈P] 한 팀 꾸린 지자체와 용역업체 – 노점상 생존권 어디까지 내몰려나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아프간 피랍사태로 일단락되는가 했던 이라크 주둔 한국군 철수 문제가 말짱 도로묵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라크 파병을 일년 연장한다는 건데요, 그간 철군을 주장해왔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가 그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논쟁과 함께 시작한 노무현 정권, 끝까지 파병문제로 끝장으로 보려나봅니다. 한편 대선 후보들도 파병연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잠시후 피플파워 2부에서는 파병연장의 정치경제학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주영/ 오늘 첫순서 이슈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피에서는 최근 노점상 철거 문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합니다. 함께 애기하실 분은 전국빈민연합 최인기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기/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고 이근재씨 사망으로 고양시에서 벌어진 노점상 철거 현황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에는 노점상 철거라는 현실이 있는데요, 보통 노점상 철거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진행되는 것입니까? 최인기/ 이번 고양시청에서 진행된 단속과 철거는 행정대집행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생소한 행정대집행법은 지난 1954년 제정된 이래 불과 한차례 밖에 개정하지 않았으며 시행령까지 합쳐도 종이 두 장 정도 밖에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