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신문

[울산노동자신문] 노조 전임자도 업무상 재해 인정되나?

현미향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노동재해 산업재해상담 : 288 – 3356 사건 내용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노조전임자로서 2001년 5월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조 단합차원에서 점심시간에 개최할 족구대회를 준비하던 중 사업장내에서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노조전임자는 사업주를 위하여 업무수행하는 자가 아니고 족구대회가 노조 주관 하에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노조전임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된 경우입니다. (2002 재결 제19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노동부의 기존 시각 그간 노동부에선 노조전임자가 조합활동 중에 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통칭하여 ‘노동부’)를 통한 산재승인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행정소송을 거쳐 판결을 통해서 인정받아 공단에 다시 신청하는 우회적인 경로를 취해오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전단계(심사, 재심사단계)에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노동부가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드는 것은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는 근로계약에 의한 본연의 업무 즉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지위에서 사업주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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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2 18:06

[울산노동자신문] 기아차 노조, 전 공장 부분파업 돌입

‘비정규직 고용제한’ ‘실질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 쟁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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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2 18:06

[울산노동자신문]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가능할까?

‘진보진영 예비경선’ 관련 22일 연석회의 열릴 예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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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2 18:04

[울산노동자신문] 자본이 갈라놓은 원·하청의 사슬, 세원테크의 결사투쟁과 연대로 박살내자!

금속노조 충남지부 세원테크 지회는 2001년 10월 16일 노조를 건설했다. 사측은 노조를 깨기 위해 용역깡패 150여명을 불러들였지만 세원테크 지회 조합원들의 결사적인 투쟁과 충남지역 조합원들의 12·12 연대파업을 통해 용역깡패를 물리쳤다. 그리고 2002년 1월 24일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을 벌였다. 한편 사측은 5월 22일 금속노조 파업투쟁을 앞두고 엄청난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사측은 작년 총파업 투쟁으로 인해 8명의 전·현직 간부들에게 떨어졌던 벌금을 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단협 상에 나와 있는 유니온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회장를 포함한 9명의 간부들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해고절차를 밟는 등 민주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기본급이 58만원 수준인 세원테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기본급 11만원 인상(금속노조 임금 요구안)을 요구하자 회사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세원테크 지회는 임금인상과 함께 간부 9명에 대한 징계 철회, 약속한 8명에 대한 벌금 지급, 고소·고발과 손배청구 취하, 단협사항 중 유니온샵의 인정 등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세원테크 지회의 파업투쟁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은 ‘라인 이원화’문제이다. 라인 이원화는 세원테크 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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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2 18:03

[울산노동자신문] 효성 앞 민주노조사수·용역경비 성폭력 규탄 연대집회

7월 3일 오후 3시 효성 울산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성폭력 대책위 주최로 열린 민주노조사수·용역경비 성폭력 규탄 울산노동자 연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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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1 9:10

[울산노동자신문] 삼우화학노조 파업지원 연대집회

7월 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 삼우화학노조 파업지원 연대집회. 두 달여 동안 중단되었던 삼우화학 노사 교섭이 이날 오후부터 재개됐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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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1 9:09

[울산노동자신문] 효성노조 조합원총회, 과반수 못채워 무산

사측의 극악한 총회방해가 원인 ― 노조, “규약·임원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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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1 9:08

[울산노동자신문] 현대차,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3공장장 해임 등 문책인사 단행

노골적인 노조활동 개입의 신호탄 ― 투·개표 방식 변화 등의 근본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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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1 9:06

[울산노동자신문]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월급제로!

울산 일신교통·진흥택시노조 ― 전면파업 5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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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0 9:49

[울산노동자신문] 정의와 신념 때문에 목숨까지 바쳤던 열사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지난 5일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강당에서는 현자노조 열사정신계승사업회, 현중노조 열사정신계승사업회 등이 주관하고 울산지역 현장문예패 등이 만든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열사들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고, 또 오늘날 여전히 고난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자리였다. 울산지역의 여러 사업장에서 온 노동자들이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음악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87년 민주노조를 세워낸 직후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자본의 악랄한 탄압에 온몸으로 맞서다가 구사대의 봉고차에 치여 운명을 달리해야만 했던 현대중공업의 이상남 열사. 87년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 자본의 교묘한 탄압에 맞서 분신으로 항거했던 고려화학의 김수배 열사. 91년 노동조합 정책연구부장으로서 성과분배 정의실현 상여금 투쟁을 벌이던 중 경찰력 투입에 맞서 정문에서 바리케이드를 구축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현대자동차의 서영호 열사. 95년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화를 앞장서 막다가 해고당한 이후 노동법과 단체협약마저 무시하고 계속되는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정문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던 현대자동차의 양봉수 열사. 정의와 신념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야 했던 이들 열사들의 삶은 분명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이었다. 그러나 열사들은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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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0 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