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금세기 최악의 팬데믹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지난 세기 세계대전 최악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전쟁이 유럽 땅에서 발발하면서 무능한 유럽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상대적 쇠퇴는 이번 차기 EU 의회 기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의회와 회원국 간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EU가 해체를 향해 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팬데믹과 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지지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유럽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통합된 유럽'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 그러나 유럽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패권 다툼으로 유럽 자본이 점점 더 압박을 받는다면 다음 EU 총회가 열릴 무렵에는 EU에 대한 다수의 지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
다음 주말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은 많은 주요 정당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슈다. 전 그리스 재무장관 바루파키스가 조직한 '유럽민주화운동(DiEM25)'은 가자지구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예외이다. 페르디난도 페조파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서방의 전쟁 공모와 이에 반대하는 시위, 그리고 다른 종류의 유럽 건설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의 인권 청사진을 구상하기 위해서, 유사한 문제를 고민했던 해외의 사례를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서 최대 상장기업이 본사를 스위스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유로존 탄생 이후 이들 주변국의 국채금리는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렴했고, 그 결과 금융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산업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촉진했다. 독일 등 유럽연합 중심국에 비해 기술력과 생산력이 열위에 놓인 이들 주변국의 제조업은 붕괴했다. 그 결과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성장잠재력이 고갈됐다. 반대로 중심국은 주변국에 대한 무역흑자와 자본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누렸다. 단적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독일인과 프랑스인은 전체 부채 증권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다. 구제금융이라는 것도 실은 자국 금융자본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유럽연합(EU)이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유럽연합은 25일(현지시간) 집행위원회를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에 대한 비난은 물론, EU의 30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는 등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 나오토 일본 내각은 지난달 27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에너지 공동체로부터 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킨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경제구역 성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이 단일 외교기구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6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유럽연합의 새로운 외교기구인 유럽 대외행동국(The External Action Service, EAS)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헝가리 정부는 국가 예산을 더이상 절감할 수 없으며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금융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처 장관은 지난 5년간 시행된 긴축조치가 이미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 또한 헝가리 의회에 19일 제출됐고 22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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