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2년 5개월 전인 2023년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 현장의 폭력을 ‘건폭’이라 명명했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찰청,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전국 건설 현장에는 “채용 강요 등 조직적 불법 행위 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ESCR,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제5차 심의를 앞두고 한국 시민사회가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
4년 전 제2회 청년의 날 행사를 규탄하며 "시혜적 청년정책이 아닌 보편적 권리보장을, 체제유지가 아닌 전환을" 외친 청년 활동가들이 2,300만 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이들은 "벌금으로 체제전환의 목소리를 막을 수 없다"며 정식재판으로 체제전환 요구의 정당함을 더 너르게 알리겠다고 나섰다.
이재명은 서민 지출에 대한 이러한 재정 긴축 움직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국방’ 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중국과의 더 나은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트럼프는 중국에 맞선 ‘방위’에 한국이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위협과 트럼프의 한국 방위에 대한 확신 부족을 고려할 때,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엑스(X)에 "민주당의 친자본 반노동 보수주의 행보와는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 권영국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20대 대학원생 노동자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왜 민주당을 떠났을까. '광장 연합 정치'를 내건 이들이 '광장 후보'라 일컫는 이재명 후보가 아닌,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늘 가까이서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고공농성 3개 사업장과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과 최저임금 결정 시기를 앞두고 모였다. 이들은 ‘우리 삶을 바꾸는 노동자 공동행동’을 만들고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중국인 간첩’ 운운한 뒤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손팻말과 고함이 아스팔트 위는 물론 대학교 안까지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의 천박한 가치관이 생각보다 넓게 한국 사회를 잠식했다. 혐오는 빨갱이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어린이,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모두를 향해 파고든다.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 조직인 공공운수노조가 24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대선은 "사회대개혁의 출발"이어야 한다며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그 열쇠로 짚었다. 요구안은 "생명-안전-일상의 국가책임 확대", "임금-고용 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를 통한 민생 회복", "노정교섭 실현"과 함께 "윤석열 악덕 지침 즉각 폐기 및 후퇴입법 정상화"를 4개 영역으로 61개 세부 의제를 담고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개헌 논의에 불이 붙는가 했더니 갑자기 식어버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철회의 공식적 배경은 이런 거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 이후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인데 무슨 개헌인가’라는 반발이다.
1987년 이후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확신이 있다. 군부의 폭력 통치가 종식되고 권력분립이 이뤄졌다. 정보기관의 고문도 사라졌고 거리에서 최루탄도 사라졌다.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다.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 비상조치, 계엄령도 옛것이 되었다는 것을 윤석열 파면이 보여줬다. 윤석열 파면 결정문이 보여주듯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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