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비용 증가’를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남용과 \’도덕적 해이\’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개정 근거로 이야기했다. 이를 정당화하려고 엉터리 통계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 문제를 도덕과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권과 건강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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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남용과 \’도덕적 해이\’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개정 근거로 이야기했다. 이를 정당화하려고 엉터리 통계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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