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이석기 국회의원 등 7명에 대한 2심이 선고됐다. 국정원에 의해 주도된 소위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사회와 운동의 침묵속에서 운동사회에 큰 타격을 주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석기 항소심, RO실체 불인정,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죄만 인정

이석기 항소심, RO실체 불인정,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죄만 인정

변호인단은 항소심 법원이 내란음모를 무죄로 보고도 내란선동을 유지한 데 대해 “현 시기 정치적 중압감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며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을 자신했다.

이석기 의원 등 7명, 하룻밤 나눈 이야기에 총 105년 징역 구형

이석기 의원 등 7명, 하룻밤 나눈 이야기에 총 105년 징역 구형

검찰이 내놓은 구체적 증거 대부분이 2013년 5월 12일 밤 마리스타 수도원 강연회와 분반토론 내용이라, 이날 하룻밤 나눈 이야기로 피고 7명에 대해 총 징역 105년을 구형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석기, “어느 지하 조직이 폭동 준비에 늦게 오고, 끝나고 오나”

이석기, “어느 지하 조직이 폭동 준비에 늦게 오고, 끝나고 오나”

“어느 지하혁명 조직이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회합장소에 늦게 오고, 끝나고 오고, 아예 오지도 않느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없다”

“제가 RO총책? 주먹구구도 아니고 그저 공상”

“제가 RO총책? 주먹구구도 아니고 그저 공상”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자신이 기간시설 파괴와 같은 내란음모를 모의한 사실을 국정원이 알았다면 기간시설 등에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국정원도 자신이 내란음모를 계획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등 내란음모 구속자가 ‘결의된 혁명가’라고?”

“이석기 등 내란음모 구속자가 ‘결의된 혁명가’라고?”

내란음모사건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은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주변에 많은 정황과 반대사실을 일축하고, 결론에 맞춰진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특정한 사상체계의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감에 기반 한 추정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공안정치’ 되살린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등 징역 12년 선고

‘공안정치’ 되살린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등 징역 12년 선고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수원지검 공안부의 주장과 증거 등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동안 검찰이 주장했던 혁명지하조직인 RO의 실체와, 이석기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활동했다는 점도 모두 인정됐다.

17일, 이석기 ‘내란음모’ 선고…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디로

17일, 이석기 ‘내란음모’ 선고…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디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은 17일 오후 2시부터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두 시간 가량 쟁점 사안과 관련한 판결 요지를 설명한 뒤, 최종 양형을 선고한다. 통합진보당은 재판부의 최종 판결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1세기에도 ‘공안정치’ 버젓…이석기 구형논란 설왕설래

21세기에도 ‘공안정치’ 버젓…이석기 구형논란 설왕설래

지난 4일,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0~20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공안정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에서 공안, 공포정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의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석기 의원 최후진술 “내란음모? 박근혜 영구집권 음모다”

이석기 의원 최후진술 “내란음모? 박근혜 영구집권 음모다”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조작, 날조된 정치공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단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의 ‘소설’일 뿐이라며 무죄를 확신했다. 반면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한 전담수사팀 검사 9명은 이석기 의원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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