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검찰, 이석기 20년 구형…“사회로부터 격리해야”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상대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대한민국 존립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지만, 구체적 내란 계획이 담겨 있지 않는 부실한 녹취록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정치구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치

윤지연 기자

2014.02.03 15:14

“이석기 녹취록 처벌, 형법이 금지하는 사람의 마음 처벌”

인권단체들이 국가정보원 주도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통한 공포와 혐오의 공안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3.09.30 12:57

검찰, 이석기 기소 했지만…RO실체 추가 증거 확보 실패

변호인단은 “RO에 대한 실체규명이 전혀 없고, 영장청구당시의 순환논리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지적됐던 중앙위원회라는 조직만 빠졌을 뿐”이라며 “검찰은 여전히 언론의 선정주의에 기대어 여론재판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내란을 실행할 주체가 특정돼야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RO에 대해 실체적 규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치

윤지연 기자

2013.09.26 17:5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진보는 무엇을 성찰해야 하나?

공안당국의 물리적 탄압에 뒤이은 이러한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진보는 궁지에 처한 듯하다. 한편에 ‘자신은 위기와 무관하다’는 정의당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위기의 원인은 외부의 탄압에 있다’는 통합진보당의 자기변호론적 태도가 있을 텐데, 둘 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사회진보연대

2013.09.13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