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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 검은 바다, 검은 절망 – 서해안 기름유출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태안군 앞바다의 검은 기름은 한반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방제 현장의 역한 기름 냄새만큼이나 뒤가 구린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과 한달전 국회에서 새만금 특별법을 통과시킨 분, 그리고 줄기차게 개발만이 대안이라고 말하시는 분, 시민사회 눈치만 보고 계시는 대통령 후보들이 그분들입니다. 새만금에 골프장 짓자고, 갯벌은 폐염전이라고 말씀하시던 그분들이 서해의 또 다른 갯벌에서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생태게 복원에 원유 오염보다 더 무서운 개발이라는 칼을 휘두르시는 분들, 제발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슈피는 태안군 신두리에서 시작합니다. 검은 바다, 검은 절망 – 서해안 원유 유출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태안군 신두리 현장 취재를 다녀오신 민중언론 참세상 이정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원/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취재를 다녀오셨는데요, 충남 태안군에서 시작된 원유 유출 피해가 전라도와 경기도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피해 지역은 어디까지 입니까? 태안군 앞바다 30킬로는 오염, 서해안 150킬로 조사 필요 이정원/

[이슈P] 선관위 대선 지침 – 네티즌, 그 입 다물라!

선관위 대선 지침 – 네티즌, 그 입 다물라!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활동가입니다. 장여경/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실명제라고 하면 92년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김영삼 정부가 실시한 금융 실명제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인터넷 실명제 역시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같이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에서는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어떤 기능을 기대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① 인터넷 실명제, 악플 방지 아닌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 장여경/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에서의 악플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이 악플에 충격을 받아 자살했다는 소식이 대표적인데요, 인터넷에서 실명을 쓰도록 하면 악플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실명제가 국가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올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나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UCC 사이트에서는 실명을 사용해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논란이 있기 훨씬 전부터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악플 사건으로 지목된 사건들 대부분이 네이버나 싸이월드와 같은 실명제 사이트에서 일어났지요. 때문에 악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거짓말입니다.국가적으로 실명제가 의무화한 것은 2004년 3월

[이슈P] 서민을 위한 공공성 양보 못해!철도·화물 노동자 공동파업

하주영 / 피플파워 첫 순서 이슈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6일 철도·화물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류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언론은 야단법석을 부리고,정부와 철도공사는 불법파업이라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피는 철도·화물 파업, 그 안을 들어다 봅니다. 먼저 영상보겠습니다. ================================================================== 영상 1: 철도·화물 기자회견, 중노위 규탄집회 =============================================================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공공운수노조 윤춘호 선전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춘호/ 안녕하세요(인사) 철도·화물 파업, 정부의 계속되는 거짓말이 원인 하주영/ 철도 노동자와 화물 노동자가 이번에 투쟁을 함께 합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철도와 화물 노동자들이 각각 파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춘호/ 철도노조를 볼 때 노사 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 협약을 보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바꿀 때는 노사 간에 서로 합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 2인 승무에서 1인승무로 바꾸면 당연히 합의해야 하는데 철도공사는 그런 점을 지키지 않는 거지요. 화물연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가 수년전부터 운송업계의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줄 수 없다. 이러니까 화물연대는 투쟁에

[이슈P] 하루 8시간 노동은 남의 얘기 – 단체협상 거부당하는 건설 노동자

[이슈P] 한 팀 꾸린 지자체와 용역업체 – 노점상 생존권 어디까지 내몰려나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아프간 피랍사태로 일단락되는가 했던 이라크 주둔 한국군 철수 문제가 말짱 도로묵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라크 파병을 일년 연장한다는 건데요, 그간 철군을 주장해왔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가 그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논쟁과 함께 시작한 노무현 정권, 끝까지 파병문제로 끝장으로 보려나봅니다. 한편 대선 후보들도 파병연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잠시후 피플파워 2부에서는 파병연장의 정치경제학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주영/ 오늘 첫순서 이슈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피에서는 최근 노점상 철거 문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합니다. 함께 애기하실 분은 전국빈민연합 최인기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기/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고 이근재씨 사망으로 고양시에서 벌어진 노점상 철거 현황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에는 노점상 철거라는 현실이 있는데요, 보통 노점상 철거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진행되는 것입니까? 최인기/ 이번 고양시청에서 진행된 단속과 철거는 행정대집행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생소한 행정대집행법은 지난 1954년 제정된 이래 불과 한차례 밖에 개정하지 않았으며 시행령까지 합쳐도 종이 두 장 정도 밖에 되지

[이슈P] 빈곤 안돼! NO빈곤! – 1017 세계빈곤철폐의 날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십니까? 최근 조사에서 80%가 넘는 사람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국 사회 4명중 1명이 빈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난이라는 말로 얘기되던 빈곤은 이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즉 최소한 입에 풀칠하는 문제로 그치지 않고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0월17일은 세계빈곤철폐의 날입니다. 피플파워는 이날 있었던 빈곤 철폐를 위한 민중행동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 날 빈곤의 문제는 무엇인지 영상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도입영상 : 영상1. 빈곤심판민중행동 스케치 2분 50초 ================================================================== 하주영/ 한국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눌 분은 빈곤사회연대 김소연 사무처장입니다. 김소연/ 안녕하세요. 하주영/ 전 세계에 걸쳐 빈곤만큼 보편적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기구라고 하는 UN에서도 빈곤을 기념하는 날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세계빈곤퇴치의날은 어떤 날입니까? 김소연/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UN은 1993년 총회에서 빈곤퇴치의 날을 정한 데 이어, 2000년 총회에서는 밀레니엄개발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원조 NGO와 같이 개별 국가뿐 아니라 세계경제포럼,

[이슈P] 코스콤 비정규직 , 자본시장 한 가운데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제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역사적이라 할만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출발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 있어보입니다. 자본을 중심으로한 경제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라는 남측의 시선과 민족공동정신이라는 통일과 민족을 강조한 북측의 시선은 평화 번영이라는 큰 의제를 두고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체제와 사회가 다른만큼 이런 시각 차이는 있을만한 것인데요,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을 중심으로한 경제공동체를 통일의 상으로 제시한 남측의 실리적 접근은 섬뜩한 두려움마저 들게합니다. 얼마전 증권업계의 비정규직 투쟁이 비정규직법안 시행을 앞두고 처음 있었는데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선택이 남한 사회를 어떻게 가로지르고 있는지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P에서는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해드립니다. 영상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도입영상 :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1차 파업 4‘10’‘ ================================================================== 하주영/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김유식 대협국장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식/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코스콤은 어떤 회사입니까? ① 김유식/ 코스콤은 재경부와 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한 기타공공기관으로 그동안 독점적 지휘를 이용해 1000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