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의원 대회에는 이렇게 노사민정 합의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지만 노총과 함께 대타협을 선언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합의정신을 배신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법에 대해 제정시기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17일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다.
추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제 도입, 비정규직 연장 등의 법률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꺼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전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기업은 해고는 자제하면서 전환배치·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동결·삭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어수봉 교수는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사업의 겸업 인정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 교수는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의 업무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탐색하고 적절한 일자리에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진행과정은 매우 유사 하므로 고용서비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지역별 차등화 방안만 빼고 똑같은 안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어제(8일) 노동부가 ‘최저임금법제도 개선방향’을 내놓은 것.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악 중지와 전면 재개정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 보호 입법 시행 △경제위기 고통을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강만수 장관 및 비정규직법 개악 진두지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권리에 앞서 사용자의 명예나 지키겠다는 노동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노조탄압용 지도지침을 당장 철회하고 이영희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요즘 보면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식의 극단적 얘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정규직화하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다”라며 “사회주의 국가 만들자는 얘기를 둘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했다”라고 말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이 또 다시 노동계의 분노를 불러왔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해 “우리나라 공기업 노조의 70%는 강성노조”라며 “공직에 있는 신분이라면 노조 활동에도 방향과 규범에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반정부적인 언동을 하는 노조도 있다”라고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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