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다시, 노동시간 상한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중 국민의힘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는 모양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번 특별법이 "노동시간을 연장해 노동자를 죽이는 반도체 계엄법"인 것뿐만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초과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삶과 우리 생태를 파괴하는 기후 부정의 악법"이라 규탄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국힘 손잡고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의지…현장 노동자 반대에도 강행하나

민주당, 국힘 손잡고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의지…현장 노동자 반대에도 강행하나

정부・여당과 재계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밀어 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2월 중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주52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근로기준법의 기초를 흔들고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시대착오적인 개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영장과 지루한 부조리극

윤석열 체포영장과 지루한 부조리극

윤석열 일당은 노동자 민중에 대해선 ‘건폭’이라고 하고 떼쓰지 말라고 하며 법치 운운하는 명분으로 찍어 누르기 바빴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향해선 정당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영화 드라마 만화에서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막으면서, 가짜뉴스를 뿌려 지지층을 규합해 사병화하고, 극우 유튜브 사업가들이 사회를 좀먹는 걸 돕고 있는데, 이런 자들의 음흉한 목적을 가진 궤변을 일부 언론의 탈을 쓴 음모가들이 조용히 거든다.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이 정도로 고도화된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들이닥친 예가 또 있을까? 이런 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였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까마득히 후퇴시켰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은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잃었다. 야당의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지 않다.

고무신 벗고, 자가용 타고 자살 권하는 사회

고무신 벗고, 자가용 타고 자살 권하는 사회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법 폐지에 합의하면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기는 했을까. 법의 폐지는 주식투자에 몰입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고 그들이 운용하는 금융자산의 규모를 키울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럴수록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부채의 규모도 커질 것이요, 갈수록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질 사람의 수도 늘어날 것이다. 부채의 늪에 빠지면 자살의 유혹이 가까워질 수 있다. 금투법을 폐지하자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제안은 그렇다면 자살을 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판교철거민들,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와 연대

판교철거민들,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와 연대

“판교철거민들,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와 연대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싸운다”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판교철대위)는 5월 11일 오후 3시 판교철대위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 박훈 변호사와 만남을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를 상대로 한 법정투쟁에 함께 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 판교철대위 회원들과 기념촬영한 박훈 변호사 (4월 27일 박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철거민들의 집회와 관련하여 철거민들을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철거민 이모씨를 기소하고 또 다른 철거민 2명에게 약식명령으로 200만원의 벌금(정식재판청구)을 부과했다. 이에 판교철대위는 지난 4월 27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박훈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판교철거민들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로부터 당하고 있는 억울한 사정을 소개하고 재판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그 자리에서 박훈 변호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흔쾌히 수락했으며, 이날 판교철대위 방문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공식 합의에 이른 것이다. 판교철거민들은 2011년 11월 12일 성남시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전국의 언론들에 의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집단폭행’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된 바 있다. 성남시장, 시청광장서 철거민에게 폭행당해(종합)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

판교철거민이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서 다룬다

판교철거민이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서 다룬다

최덕효(대표겸기자) 2011년 11월 12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착한장터’ 행사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판교철거민들을 상대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이 계속 고소고발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이 시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통합당 윤리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3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소재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는 판교철거민대책위(판교철대위)가 주최한 ‘판교철거민 탄압, 이재명 성남시장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후 판교철대위는 민원실 오병현 국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오 국장은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조속히(2주 정도) 당 윤리위에서 문제를 처리하게끔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판교철대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29일 민주당사 집회를 통해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민주당의원협의회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촉구했”으며 “차태석 민원실장은 최대 2주내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으나 “무려 4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공당으로서 아무런 처리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시금 문제해결을 강력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 진실 동영상 가처분 신청도 그리고 최근 이재명 시장이 법원에 동영상(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의 진실 – 슬로우 모션: 한겨레신문 보도비판) 가처분 신청을 낸

[영상]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소·고발에 분노하는 판교철거민들

[영상]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소·고발에 분노하는 판교철거민들

[인권뉴스 편집부]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전혀 다르다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등 판교철거민들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소·고발이 계속돼 철거민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19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앞에서 합법적으로 열린 판교철거민들의 집회 직전에 갑자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계자들이 나타나 제5민사부 결정이라며 ‘업무방해 등 금지가처분’ 서류를 전달했다.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들은 그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결정문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채권자로 되어 있으며, 판교철거민들과 이들을 인권운동 차원에서 돕고 있는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 등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성남지원의 이번 결정문에는 특히 “채무자들이 집회 중인 모든 집회장소 주변에서 성남시와 성남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확성기나 기타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 또는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 또는 피켓·벽보·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등으로 성남시와 성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줄을 잇고 있는 고소·고발에 대해, 판교철거민들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의 이대엽 전 시장의 판교 신도시 개발 때 발생한 철거민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기는커녕 있지도 않은 \’집단폭행\’을 구실로 오히려 철거민들을 온갖 고소·고발을 통해 주민들의 집회를

[화요집회 영상] 인권뉴스와 판교철거민 투쟁을 말한다

[화요집회 영상] 인권뉴스와 판교철거민 투쟁을 말한다

편집부 12.27 성남시청 앞 화요 정기집회 인권뉴스와 판교철거민 투쟁을 말한다 [한국인권뉴스]

판교철거민사건 변호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철거민들이 집단폭행?

판교철거민사건 변호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철거민들이 집단폭행?

최덕효(대표겸기자) 인권뉴스 동영상 판독 – 집단폭행 아닌 한 철거민의 우발적 사고 판교철거민들이 언론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른바 진보언론이라는 한겨레신문와 보수·수구언론의 대명사라는 조선일보를 포함해 모든 언론들이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주장만 천편일률적으로 배낀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들 기사의 요지는 이렇다. 1.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난 12일 오후 3시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착한장터’ 행사장을 둘러보던 도중 갑자기 몰려든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 5명한테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2. 성남시는 폭행에 가담한 5명과, 주변에서 확성기를 틀며 어린이들의 벼룩시장 행사를 방해한 철거민 6명 등 모두 11명을 폭행 및 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13일 철거민 가운데 3명을 우선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는 “판교 새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주대책 없이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부터 성남시청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시는 “이들 철거민이 ‘성남시가 항공사진을 조작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 시행자)에 제공하는 바람에 이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2007~2008년에 3심 모두 패소했다”며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인권뉴스(인권뉴스)는 노동자민중들의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비주류 인터넷미디어로, 사건이 일어난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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