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열흘이 넘도록, 이재명 대통령실의 구체적 대책은 깜깜무소식이다. 정부의 실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첫 단추로 대책위가 요구한 대통령실과의 논의 테이블 구성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차별적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사회공공성’을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로 삼을 것과,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실효적 제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노정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초기부터 위력적인 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은 서민 지출에 대한 이러한 재정 긴축 움직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국방’ 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중국과의 더 나은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트럼프는 중국에 맞선 ‘방위’에 한국이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위협과 트럼프의 한국 방위에 대한 확신 부족을 고려할 때,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정당 정치인들이 설사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단번에 세상이 달라질 거다, 우리가 다 잘살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한 마디라도 더 전하고 우리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냐고 했을 때 그것이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이고, 지금의 권영국 후보라고 생각한다."
민지 씨는 지난 겨울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여러 사회적 의제들이, 민주주의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이 "우리의 삶과 해방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기 위해 노력해왔다. 민지 씨는 광장 이후의 대선에서 어떤 고민들을 마주하고 있을까. 그의 선택은 무엇일까.
민주노총 현직 중앙집행위원 16명이 28일 성명을 발표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3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진보정당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지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대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 따른 것이다. 한편, 양경수 위원장은 29일 사과의 입장을 밝혔으나,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김재연 후보가 동의했던 성소수자 공약들이 이재명 후보 공약에 다만 한 줄이라도 반영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기도 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되었다. 우리가 광장에 함께 존재했던 것을 인정해주는 후보는 현재 권영국 후보밖에 없다."
참세상은 지난 20일,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과거의 '동지'들이 하나둘 돌아서 민주당을 향하고, 오늘의 '희망'들도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꿈꿔온 민주노조의 책임을 저버리는 때다. 여전히 오랜 길에 남아 진보 정치의 역사를 잇고 있는 그의 고민은 무엇일까.
12.3 내란 사태 후 광장을 지켰던 예은 씨는 이제 더는 민주당에 기대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에는 하청 노동자와 성소수자와 같은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느낀 결과다. 예은 씨는 이번 대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한 표를 줄 생각이다.
민주노총이 투표일 전 사실상 마지막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대선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조직 내부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공개적인 비판이 터져나왔다. 민주노총 전국 상근활동가들은 26일 오전 "창립 30년, 민주노총 창립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의 진보정치 후보 지지를 조직하기 위한 위원장과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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