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클리핑]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4년 이상 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진출국 유예기간이 지난 달 29일로 종료됨에 따라 강제추방이라는 야만의 광풍이 또다시 몰아닥칠 전망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4차 합동단속이 시작된 2일, 벌써 109일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힘겨운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7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출국거부로 저항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그리고 이날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호소에서는 강제추방 단속으로 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5일째를 맞았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노동자’는 없다 강제추방의 그물에 걸린 40여 만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제도라는 정부의 합법적인 노예노동제도를 견딜 수 없어 뛰쳐나온 ‘노동자’들이었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들이 40여 만 명에 이르기까지 팔짱만 끼고 있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본가들이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눈을 감았다. 그러다 돌연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들을 강제추방하겠다며 이 잡듯이 잡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유가 뭘까? 평등노조이주지부의 강현주 활동가는 “장기 체류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미숙련 저임금의 말 잘 듣는 노동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숙련노동자가 되어갈수록 정부와 자본에게 ‘물갈이’해야 할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03 0:00

외국인 보호소 내 단식투쟁 급속 확산

보호소 연행시 보호소를 제2 거점 삼아 투쟁할 터

노동

김용욱

2004.02.27 18:21

단속,강제추방만이 해법인가?-이주노동자 농성100일차 총력투쟁결의대회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은 명동성당 농성투쟁 100일째를 맞아 22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주농성 100일차 총력투쟁결의대회”진행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의 석방’과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보장’및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과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였다. 법무부의 집중단속, 강제추방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한 이주노동자는 “비두와 같이 강제추방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일을 할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강제출국을 당한다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인생에 있어,황금기를 한국에서 보냈습니다.19살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10년간 한국말, 한국문화를 배웠습니다. 이제와서 강제출국시킨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나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

꽃마미

2004.02.23 23:29

“끝까지 투쟁해 40만 이주 노동자 조직할 것”

보호소와 농성장 단식 투쟁 6일째 이주 농성단 아노아르 직무대리 선임

노동

김용욱

2004.02.22 2:40

[클리핑] 표적단속 항의, 이주노동자 단식돌입

강제연행 항의집회에 또다시 강제연행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연행이 잇따르자 이주노동자들이 단식농성으로 맞서고 있다. 이미 연행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깨비, 헉, 샤멀타파 씨뿐만 아니라 명동성당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 소속 마슘 씨 등 7명의 이주노동자들은 17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농성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단식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연행된 이주노동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마슘 씨는 “노동권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당당하게 싸워왔다”며 “농성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노예처럼 사는 것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사는 게 더 좋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또한 “9명의 이주노동자가 죽어나가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단식을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죽어도 좋다. 그래서라도 한국과 세계에 이 상황을 알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한 4명의 이주노동자 단식단은 하나같이 “동지들이 석방될 때까지 죽어도 단식을 풀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집회가 끝나고 해산할 무렵, 경찰의 비호 아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결국 농성단 소속 굽다 씨가 또다시 연행되었다. 이날 집회 장소 주변에는 50여 명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18 0:00

한 이주 노동자로부터의 편지-‘우리 모두가 샤말 타파이다’

2월 15일(어제) 12시 40분, 명동 농성투쟁단 ‘샤말 타파’ 대표가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자진출국 거부 서명을 받기 위해서 필리핀 공동체 카사마코를 만나러 가던 중 강제연행 되었다. 샤말 타파씨는 5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폭력적으로 달려들어 옆 도로변에 세워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져 이송되었다. 현재 샤말 타파씨는 화성보호소가 아닌, 여수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소는 무려 6시간 동안 연행을 부인하며 일부러 샤말대표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샤말 타파씨의 연행은 법무부가 2월 동안 사업주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되더라도 풀어주며 자진출국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 이에 명동 농성투쟁단은 샤말타파씨의 연행을 정부의 재입국안을 거부하면서 노동비자를 요구하는 농성투쟁단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간주하며 2월 17일(수)부터 표적단속으로 연행된 샤말타파 그리고 강제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의 석방을 출입국 관리소에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단식 투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국

2004.02.17 7:31

[클리핑]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샤멀타파, 표적 연행

농성단·인권단체, 출입국관리소 앞 규탄집회 정부 단속반이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 대표 샤멀 타파(네팔) 씨를 표적 연행해 이주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서울 혜화동 로터리 근처에서 길을 건너던 샤멀 씨는 갑자기 달려든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5명에게 연행됐다. 샤멀 씨는 곧바로 여수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돼 강제출국 위기에 처해 있다. 샤멀 씨의 연행은 한국정부가 명동성당 농성단을 본격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표적단속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농성단은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자진출국 후 재입국’ 안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 해산한 일부 농성단과는 달리 지난 10일 이주노동자 815명의 ‘자진출국 거부서명’을 발표하며 출국 거부 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농성단 교육선전팀 강현주 씨는 “정부의 연행 경고에도 불구하고 농성단이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계속 집회를 열고, 자진출국 거부서명을 받기로 한 것 때문에 법무부가 위기를 느낀 것 같다”며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게다가 정부가 2월말까지 출국을 유예해 사실상 단속이 중단된 상황임에도 샤멀 씨를 계속 미행하다 연행한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지원대책위 최재훈(국제민주연대) 활동가도 “정부는 농성단 대표만 잡아들이면 농성단의 조직력이 급격하게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17 0:00

2월말 자진출국 재입국 보장 정부방안 현실성 없어

대부분 이주노동자들 자진출국 의사 전혀 없어 이주농성투쟁단 '자진출국거부' 운동 전국적으로 전개

노동

참세상뉴스

2004.02.11 1:26

[클리핑]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 참여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진출국 거부운동’에 나섰다. 자진출국을 종용하는 한국정부를 향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정면으로 맞서게 된 것. 1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이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지난 달 26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자진출국 거부서명’을 받아 이뤄진 것이다. 농성단은 △강제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석방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2004년 1월 20일자 참조> 지난해 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정부는 그해 11월 16일부터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강제추방을 단행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농성을 벌이자, 정부는 1월 17일 자진출국 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고 그때까지 자진출국 하는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토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해결방안이 현실성 없는 허울좋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11 0:00

민주노총, 강제추방에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했는가?

'남한 노동조합 운동이 이주노동자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은 아직 한계를 갖고 있어... 앞으로 민주노총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조직적인 연대가 필요'

노동

이유림

2004.02.07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