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하루소식]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인권하루소식]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지난 17일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가 ‘불법체류자’ 대거 단속을 공언한 가운데 단속반이 한밤중에 공장 담을 넘어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자정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0여 명이 파주시 광탄면 P가구공장 담을 넘어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공장 안 기숙사에 혼자 머무르고 있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A씨를 잡아 “불법체류자들이 있는 장소를 대라”며 하복부를 발로 차고 각목으로 다리를 때리는 등 집단 폭행했다. 겁에 질린 A씨가 합법체류자임을 증명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이면서 “당신들 누구냐”며 항의했는데도 이들은 “우리는 경찰이야. 너희들 비자가 있어도 우리가 다 추방할 수 있어”라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어 이들 중 일부가 A씨에게 수갑을 채워 공장 밖으로 끌고 나갔고 나머지 단속반원들은 공장 안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 공장에 들어가다 이 장면을 목격한 동료 박 아무개 씨가 “누구 허락을 받고 공장에 들어왔느냐”, “이 사람은 비자가 있는 합법체류자인데 왜 그러냐”며 제지했으나 단속반원들은 조서를 꾸미겠다는 명목으로 A씨를 타고 온 봉고차 안에 가두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뺨을 때리며 “친구 중에 불법체류자 이름을 대라”고 강요했다. A씨는 새벽 1시경이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지난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277일째 농성 중인 명동성당 농성단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장시간에 걸친 투쟁으로 지칠 법도 했지만, 농성단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작년 강제 단속 추방 기간 동안 죽어간 동지들을 기억하며,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금 결의하고 있었다.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 연대하는 학생, 활동가들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한국노동자들의 연대의 필요성,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투쟁에 대한 마음가짐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권하루소식]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인권하루소식]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아래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해 7월 고용허가제가 제정되고 난 후 1년 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왔다. 가스총과 수갑을 동원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처우, 해고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의 고난은 수 차례 인권단체와 언론을 통해 보고되어왔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서선영 선전국장은 “고용허가제는 4년 이상 체류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강제추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작년 11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2만 명이었는데 올해 8월 17만 명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가 ‘지금 17만 명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출국시켜 10만 명까지 줄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서류 상으로만 가능한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고용허가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한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 작업장 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명동농성단은 조직된 투쟁의 거름으로 변해야 할 시기다”

“명동농성단은 조직된 투쟁의 거름으로 변해야 할 시기다”

8월 17일자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올해 말까지 17만여 명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0만으로 줄인다는 호언 이후 집중 합동단속을 벌여왔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15일 공동 담화문 발표 이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위주에서 고용주 중심으로 단속 방향을 바꾸는 한편 마구잡이식 검거와 추방을 강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8월에만 신규 이주노동자 인력 7만9천 명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있는 인력을 강제추방의 이름으로 불법화시키고, 더구나 이들이 자진출국 할 상황이 아니며 그럴 의사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을 불법상태로 방치하여 저임금과 노동착취로 내모는 한편 단기 로테이션(3년) 신규인력을 대규모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다. 신규인력은 한국물정을 모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주장이 부족해서 마음대로 부리며 사업장 이전의 부자유를 족쇄로 묶어두고, 3년이 지나 경험이 축적되고 자기 권리 주장도 강해진 사람들은 불법의 형태로 저임금에 묶어두는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 이후 벌어질 이주노동자들의 상황과 270여 일을 넘긴 명동성당 이주농성장의 전망에 대해 이주농성장 상황실장인 김혁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고용주 처벌 강화로 대량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작년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건 아닌지 우려들이 많다. 고용허가제

[인권하루소식]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인권하루소식]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17일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대책이 끝내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에서 무하마드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나비드 씨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결론이 났지만 주위 사람들은 나비드 씨의 상황이 “죽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나비드 씨의 사망을 발견한 파르비 아마드(파키스탄) 씨는 “나비드 씨는 해고된 상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나비드 씨는 사망하기 전날에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실업을 걱정하며 “임금이 적더라도 일자리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드러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나비드 씨가 사망한 방에서 발견된 신경통약, 진통제, 수면제 등과 같은 일련의 약들은 나비드 씨의 심리적 부담이 어떠했을지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3년 3월 31일 이후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그 해 4월초에 입국한 나비드 씨는 일주일의 차이로 ‘불법’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4개월 동안 미등록상태로 공장에서 근무를 해왔고, 2주 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나비드 씨도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위주’에서 ‘불법

“고용허가제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

“고용허가제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

오늘 8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미 지난 7월15일 법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이들을 고용하는 사장에 대한 단속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 시행될 고용허가제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추방 위주의 정책만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벌 강화와 강제 단속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정부는 올해 말까지 16만 명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0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남은 5개월 동안 매달 1만 명 이상이 자진 출국하거나 단속 추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8월 8일(일)로 농성투쟁 268일 째를 맞는 명동성당 이주농성단은 종묘공원에서 ‘수도권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 단속과 고용허가제 실시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대회에서 안와르 농성단 직무대행은 “8월17일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정부는 인간사냥 단속을 계속 해 나가고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계속 투쟁중에 있다”고 밝히고 “아직도 합동 단속기간이지만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먹고 살기위해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와르 직무대행은 또

[액트]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로 한국사회를 발언하게 하라!

[액트]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로 한국사회를 발언하게 하라!

[필자주] 지금 가편 시사를 앞두고 있는 이주노동자프로젝트를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인터뷰 영상물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진보네트워크에서 상영되고 나서 피드백을 포함해서 이주노동자인터뷰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백서(혹은 자료집)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좀 더 정확한 평가 작업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인터뷰프로젝트 스틸 작업 : 주하아린·빈진향 이 글은 인터뷰프로젝트 추진과정과 추진과정을 통해 성과라면 성과를 약식 기술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주노동자인터뷰프로젝트에 대해 낯선 독자들을 위해 이해를 돕고자 서술 되었습니다. 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부분들이 많기에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고, 참가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의 풍경 작은 관심과 목소리 하나로 시작되다 이젠 기억이 가물가물한 4월.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마리오 감독(이주노동자프로젝트 총프로듀서)이 천막농성중인 이주노동자들의 연대를 이야기했다. 이전까지 한독협의 연대방식은 성명서와 집회 참가 등 보통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거의 흡사한 형태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다른 연대방식을 고민하면서이주노동자 농성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우리의 연대의지를 농성장 이주노동자들에게 밝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하게 된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액트] 이주노동자미디어 교육

[액트] 이주노동자미디어 교육

1. 이주노동자의 상황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록은 1987년 한 일간지에 실린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가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기사에서부터 시작한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노동력은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으로 이동됐다. 그 빈 공간을 메운 것이 이주노동자들이다.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을 대신해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했다. 이주노동자가 먼저 있었고 그 관련법들이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관련법이란 것이 현실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들이었다. 현지법인연수생 제도,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주 노동자들을 오히려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었다. 열악한 노동조건, 형편없이 낮은 임금,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올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지정된 사업장을 떠나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2003년 7월 31일, ‘고용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불법의 신분인 이주노동자를 합법의 장으로 들여 놓았다고 선전을 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이주 노동자는 사업주가 자신을 고용했을 때에만 체류 비자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몇 가지 예외적인 이유로 이동을 할

[취재수첩]노동운동 안에서도 소외된 이주노동자들

[취재수첩]노동운동 안에서도 소외된 이주노동자들

25일 출근하는 길에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농성투쟁단) 단원 깔람 씨가 24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강제 연행되어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규탄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소식을 접하고 목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소로 향했다. 집회예정 시각인 2시가 조금 안되어 도착해보니 이주노동자투쟁 지원단체에서 나온 한 회원만이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홀로 피켓시위를 하고 있었다. “집회 시간을 잘못 알고 왔나”라는 생각이 들어 물어보니, 2시가 맞다고 한다. “참가 대오가 늦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땡볕을 피해 그늘진 곳에 앉아 참가 대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30분 가량을 그렇게 앉아 기다렸는데, 여전히 참가 대오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급하게 소식을 접하고 달려 온 이주노동자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활동가들과 전경들 뿐이었다. 대오를 기다리던 중 최저임금 관련 집회를 끝낸 민주노총 산하 700여명의 대오가 이 곳으로 결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기대감이 전해졌다. 2년 전부터 꾸준히 이주노동자 문제를 영상으로 제작해 온 ‘다큐인’의 문성준 감독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동안 시간은 3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여전히 참가대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영상활동가들과 각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대항하는 공동행진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대항하는 공동행진

지난 6월 5일,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 여의도에서 첫번째 행진을 진행했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 때문에 고통받던 이들이,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당당히 일어서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이렇게 신고식을 치렀다. \”오늘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진을 첫번째로 시작을 합니다. 1970년도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며 산화해 가신 전태일 열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때 전태일 열사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기계와 같은 삶, 인간으로써 존중받지 못 하는 삶을 넘어서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외친, 그리고 노동자가 이 세상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방에 알린 사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에게 노동자성을 보장하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라\’ 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동지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외쳐왔고 그래서 우리가 쟁취했다고 믿었던 그 권리들을, 우리는 또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하면서도 정당한 노동자로 대접받지 못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생겨나고 노동자이면서도 스스로 노동자라고 주장하지 못 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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