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운동과 시] 세월호 집단학살 그리고 ..

[운동과 시] 세월호 집단학살 그리고 ..

최덕효 (인권뉴스 대표)1. 계산 세월호 집단학살 안산에서 마피아들에 대한 분노를 재확인한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오래된 \’비지론\’의 부활을 예감한다. 이 사회 자본의 총체적 국가 모순이 여전히 \’비지론\’으로 환원된다면, 그래서 아이들의 귀한 핏값이 사회화로 나아가지 못한 채 관성에 갇힌다면,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침묵\’시위로 \’가만 있으라\’는 저들은 대체 누구지? 엎어야 한다는 요구 앞에 계산기 두드리는 저들 말이야. 2. 질문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집단학살 당했다. 그럼에도, 정치는 어차피 현실이므로 그나마 ‘차악’ 선출이 대안?이라는 발 빠른 이성적인? 선거 얘기들이 나온다. 동시에 추모와 분노의 ‘침묵’ 행진도 등장하고. 실화영화 \’BUS44\’에서 강도들은 여성 버스운전기사를 강간하고 이어 참사가 일어난다. 버스에 갇힌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승객인 당신은 범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큰소리로 선동하며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차악’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차악’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표출할 것인가? 3. 힐링 누구나 트라우마를 말하고 힐링을 권한다. 망한민국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기에 자본과 자본가권력 마피아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해의 결과이며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트라우마’와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세월호 선장은 배를 떠나지 말아야 했나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세월호 선장은 배를 떠나지 말아야 했나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 열흘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비통한 심정을 토해내거나 참사 원인을 짚어보는 글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억장이 무너져 마음상태를 차분하게 유지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론 아직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제가 해운분야엔 원래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일신문Berliner Zeitung에 참고할 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배가 침몰하려 할 때 선장은 어찌 해야 하는가에 관한 Willi Wittig씨의 인터뷰입니다. 기사의 큰 제목은 “때로는 배를 떠나는 게 더 낫다”입니다. 그는 독일의 선장을 지냈고 지금은 Hochschule Bremen(브레멘 전문대학)에서 장래 선장과 선원들에게 ‘위기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세월호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 아래에 소개합니다. Wittig씨에 따르면, 선장이 끝까지 배에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장의 임무는 구조작업을 지휘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경우엔 승객을 선실에 머무르라고 한 게 치명적인 과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와 운명을 같이 한 선장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Wittig씨의 주장이 옳은지 어떤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만, 이 분야 전문가의 주장으로서

세월호 참사는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라는 배경에서 비롯

세월호 참사는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라는 배경에서 비롯

유철수(변혁운동가) 세월호 사고는 결국 자본이 비용을 줄여서 큰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욕구와 이런 자본의 욕구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행정과 법 제도의 지원이 이번 사고의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비한 국가재난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보다는 자본의 이윤추구에 임무의 우선순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8년이나 노후화된 선박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운항할 수 있게 한 법제도의 마련, 비용절감을 위해 엔진과 스크루, 스테빌라이저, 평형수등이 고장이 났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문제,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허술한 체계, 비용절감을 위해 직원 안전교육에 충분한 투자하지 않는 문제, 임금 절감을 위해 많은 승무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직원 간에 위화감과 소외감을 만들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는 문제, 재난의 상황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국가가 초기대응뿐만 아니라 구조활동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는 문제, 많은 민간인이 자원을 했으나 국가재난구조 지휘체계에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등 이런 모든 문제는 바로 자본주의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비망록 – 조정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비망록 – 조정환

조정환 선생(다중지성의 정원 대표)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세월호 사건에 대한 비망록’에서 이번 사태를 인문사회자연과학이 두루 망라된 총체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밝히고 교훈과 진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본지는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 조정환 선생의 양해를 구해 전문을 긴급 소개한다.[인권뉴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비망록 (Notoj pri la akcidento de Seuxl-ho) 조정환(Joe Amelano) 발생의 사회역사적 조건 1. 한국 최대의 해운회사(청해진해운)가 오대양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 해상대중교통이 공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 이명박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유연화로 배의 수령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어 노후 선박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교통여건이 만들어졌다. 3. 복원력을 낮추는 배의 증축개조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위험이 바로 코 앞으로 다가왔다. 4.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승무원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수백명을 실은 배의 운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을 통과할 때조차, 초보항해자에게 맡겨졌다. 위기대처능력은 크게 저하되었다. 5. 경제논리의 지배: 1)화물과 컨테이너가 과적 2)안개로 인한 늦은 출항을 만회하기 위해 맹골수역에서도 전속력으로 달림. 사고발생과 사고의 누적적 확대 1. 최초 사고는 전속력으로 달리던 배가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복원력 상실로 전복된 것이었다.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무인기 사태에 대한 북한 측 발표문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무인기 사태에 대한 북한 측 발표문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요즘 남북한 관계가 아주 나쁩니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 이후 뭔가가 어그러지면서 북녘은 남녘 정부와 박대통령에 대해 육두문자에 가까운 비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남녘정권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북녘의 표현방식에 대해선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입니다. 술자리에서나 내뱉을 언어들을 정부의 공식매체가 천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인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관해선 아는 게 없지만, 뭔가 개운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별 것 아닌 것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런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더니(물론 북한 측 소행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북으로 가라\”는 식의 막말을 퍼붓고, 겁 많은 김한길 새민련 대표는 \”언행에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북한과 관련된(아니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에 대해선 남녘도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는 독재국가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북녘은 어제 국방위원회 발표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했고, 남녘은 오늘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길일까요. 무슨 사안이든 논란이 있을 때는 양쪽 이야기를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

최덕효(대표겸기자) 성특법 10년차, 성범죄 발생건수 2004년 대비 1.7배 폭증 하나의 정책이 효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회의 민심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금지법) 시행에 대한 여론은 어떠했을까. 이 법은 오늘 매춘/성매매를 금지하는데 과연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을까? 먼저, 성매매 특별법 시행(2004.9.23)에 따른 당시 우리 사회의 여론조사(발췌)를 보기로 하자. [한겨레신문] 조사기간 2004년 10월 20일 수요일17:36 ~ 2004년 10월 28일 목요일15:44 질문) 성매매 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13443명 응답 1. 지지한다 32%(4345명) 2. 지지하지 않는다 63%(8558명) 3. 모르겠다 4%(540명) [조선일보] 최종 조사일자 2004.10.02 질문) 여러분은 경찰의 성매매 특별법 강력 시행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 법 시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완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4638명 응답 1. 문제없다 37.34% (1732명) 2. 문제있다 62.66% (2906명) [네이버] 조사기간 2004.9.21~ 10.26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로 성매매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26만8286명 응답 1. 큰 효과 25.89% 2. 음성화될 뿐 효과 별로 71.24% 3. 잘 모름 2.88% 이상에서 보듯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운동에세이] 인권뉴스, 코뮌영상, 그리고 재능교육지부

[운동에세이] 인권뉴스, 코뮌영상, 그리고 재능교육지부

최덕효(대표겸기자)한국인권뉴스 http://www.k-hnews.com/ 는 2004년 출범했다. 인권뉴스에서 ‘인권’은 자선과 시혜가 아닌 노동자민중이 당연히 누려야 할 ‘주권’의 개념으로, 특히 운동진영에서 간과하기 쉬운 소외된 분야(비정규직, 철거민, 노점노동자, 성노동자 등)에 저항미디어로서 그리고 직접행동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인권뉴스에서 진보적 성담론 운동의 일환으로 코디한 성노동/성노동자 운동이 진보좌파 블록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매춘 금지주의자들로부터 엄청난 공세에 시달렸고, 인권뉴스와 코뮌영상에서 기사/영상 작업차 폐쇄적인 경향의 정치서클 등 진보좌파 단체들의 만만찮은 경계를 횡단하는 바람에 일부 좌불안석 인사들로부터 프락치가 아니냐는 흥미로운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인문사회과학 무료 영상교실을 통해 강사들의 다양한 논지가 사상의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활동가와 노동자민중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오랫동안 수고가 많은 재능교육지부에서의 거리강연 작업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재능지부 거리특강은 재능교육 을지로 사옥이 있는 환구단 앞에서 ‘전국학습지노조 재능지부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주최로 매주 화요일에 열렸다. 투쟁 연대와 함께 운동을 질적으로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노혁추)이 제안해 촬영에 들어갔다. 거리특강은 2011년 11월 15일 김수행 선생의 강의(세계대공황과 자본주의 미래)를 시작으로 2012년 11월 13일

[재능지부 사태] 투쟁과 조직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 윤희찬(민주노총 회계감사)

[재능지부 사태] 투쟁과 조직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 윤희찬(민주노총 회계감사)

2014년 3월 28일자로 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혜화동 본사 앞, 전국 현장 지국 1인 시위자 일동(이하 ‘1인시위자 일동’으로 일컫는다)이 성명서를 제출했다. ‘1인시위자 일동’은 성명서에서 ‘민주노총 60차 대의원대회에서 재능교육 단체협약 쟁취 1인 시위를 비난하는 회계감사 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기초사실부터 왜곡하고 있는 내용이다. 감사보고서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재능투쟁 승리 1인시위’피켓 제작 예산집행에 대해 민주노총 조직질서와 체계상 부적절하며 차후 재발방지를 촉구했을뿐이다. 이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것은 재능교육 1인 시위 집행금액을 파악해 보고하기로 한 것이지 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1인 시위에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함께 한 것에 대한 운동적 평가를 보고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또한 대의원대회의 회의록을 보면 기본사실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성명서 내용의 상당부분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전국의 민주노총 조합원들, 노동단체회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해당 노조의 집행부와 모두 상의해서 승인받고 투쟁하라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무조건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라는 태도는 민주노조운동의 건강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조직질서와 체계에 위치하는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합법적인 학습지노동자들의 조직인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재능지부가 사측과

재능지부 사태, 민주노총 회계보고ㆍ한겨레21 공방 등 일파만파

재능지부 사태, 민주노총 회계보고ㆍ한겨레21 공방 등 일파만파

최덕효(대표겸기자) 민주노총 중앙위 회계보고 공방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사태가 민주노총 중앙위 회계보고와 한겨레21 기고문/반론문 공방 등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윤희찬 민주노총 회계감사는 용산철도 회관에서 열린 2014년 민주노총 제2차중앙위원회에서 재능지부와 관련한 강원본부의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10월 14일 재능투쟁승리 1인 시위 피켓 제작은 그 금액의 과다와 관계없이 민주노총 질서와 조직체계에 맞지 않으며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공식적인 집행부와 논의 없이 진행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 회계감사보고에 대해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이 승복할 수 없다하였으나 이 보고는 앞으로 민주노총의 재능에 관한 지침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재능 조합원이자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 박경선, 조합원 유명자, 대교조합원 강종숙등에 대한 법적처리는 향후 진행될 예정입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28일 ‘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혜화동 본사 앞, 전국 현장 지국 1인 시위자 일동’ 연명으로 <성명>“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1인시위에 대한 음해를 중단하라!”가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노총 임원인 회계감사가 민주노총 조합원들, 그리고 노동자투쟁에 연대하는 동지들을 음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성매매 합법화가 정말 독일의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나?

성매매 합법화가 정말 독일의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나?

연구프로젝트한국[슈페겔 지 왜곡에 대한 반박문] RESEARCH PROJECT KOREA Sex Work and Human Rights Der Spiegel 22.2013 Mock Korean – Image by Matthias Lehmann서문 2013년 5월, 독일의 시사주간지인 슈피겔 지에서 독일의 성매매법이 실패하였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내었습니다. 슈피겔 지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성매매를 합법화 하여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는 달리 독일에선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기사가 나간 후, 슈피겔 지는 전 세계의 성매매 반대론자들에게 “성매매 불법화를 위한 증거”로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럽 의회의 메리 허니볼 의원 (영국 노동당 소속)이 “성적 착취와 성매매가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에서 슈피겔 지의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근거가 미약하고 제시된 자료들이 사실과는 달라, 560개의 NGO와 94명의 학자들이 결의안 채택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허니볼 의원의 리포트는 유럽 연합의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비록 결의안이 법과 같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은 이제 공식적으로 성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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