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김기원 칼럼] G H 의 \’유신 흉내\’

[김기원 칼럼] G H 의 \’유신 흉내\’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 일찍이 마르크스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다음번은 희극으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접했을 때, 꼭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번째도 비극으로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이며, 두번 아니라 세번도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GH의 집권이후 나라 모습을 보면, 마르크스의 말이 이 경우엔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회가 성숙해 유신시대처럼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데도 유신시대처럼 나라를 다스리려는 황당한 모습을 GH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박정희는 나름대로 국가비전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화학공업화라든가 자주국방이라든가 하는 것들이지요. 그걸 유신과 같은 독재라는 받식으로 관철시켜려 했던 점에서 \’비극\’이었다면, GH는 도대체 별 비전도 없이 아버지의 통치방식만 흉내내려 하고 있으니 \’희극\’인 셈입니다. 물론 이솝 우화에도 나오듯이, 어린애가 돌맹이를 던지는 장난에 개구리는 목숨이 위태롭듯이, GH의 \’유신 흉내\’로 나라가 퇴보할 뿐 아니라 다치는 사람들도 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종교인의 발언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살기 띄고 발언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현실을 잘 드러냅니다. 이런 GH의

[운동평론] 아버지 없는 사회, 그리고 임금노예 노동자

[운동평론] 아버지 없는 사회, 그리고 임금노예 노동자

한 가정에서 딸아이의 의문이 실린 일기장이 기사화 된 적이 있다. “엄마! 아빠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용돈은 엄마가 주고, 먹을 건 냉장고에 있는데 말이야~” 아빠가 아이한테 유일하게 아빠노릇 할 수 있는 휴일조차 방구석에서 잠만 청했거나 아니면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출근했던 모양이다. 잔업·특근으로 노동에 지친 아빠는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한 잃어버린 시간의 대가를 이렇게 혹독하게 치른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요미 공주님(혹은 왕자님)에게 들어갈 돈 때문에, 그리고 가족을 꾸린 책임감으로 한갖 ‘돈 버는 기계’는 될 수 있어도 꼭 필요한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은 상실한 우리 이웃의 평범한 초상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께는 힘을 보태야 한다는 효도에 대한 강박을 지녀야 했고, 그러나 정작 자신은 일만 할 뿐 2세로부터 대접은커녕 어떤 기대도 접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의 비극이라고나 할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핵가족 제도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일찍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아버지 없는 사회’를 파시즘에 유리한 조건들로 규정했다. 이들은 아버지가 가정에서 주눅들어 사라지면서 그 권위를 파쇼국가가 대신한다고 본 것이다. 그 일원인 마르쿠제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강한 친화관계는 인격구조에서 초자아가

[마광수 칼럼] 자학적 금욕주의 운동 벌이는 \’고상한\’ 지식인들

[마광수 칼럼] 자학적 금욕주의 운동 벌이는 \’고상한\’ 지식인들

마광수(연세대 교수, 국문학) 역사의 발전 역사학에서는 흔히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따위로 시대구분을 하곤 한다. 그리고 고대에서 현대로 내려올수록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인간사회가 발전을 이룩해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암흑시대’라고까지 부르며 경멸해 마지않는 서양 중세기의 미신적 신권주의(神權主義)나 ‘마녀사냥’ 식 도덕적 테러리즘이 현대에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나는 쉽사리 역사발전론에 동의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인 미국이나 한국의 일부 지배 엘리트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성에 대한 집단적 히스테리 현상’ 같은 것을 보면 특히 그렇다. 수구적 봉건윤리를 외치는 일부 사회단체나 매스컴은 ‘음란하다’는 막연한 감(感) 하나로, 성의 기쁨을 솔직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패륜아로 몰아 온갖 사회악의 주범인 양 몰매질을 한다. 그리고 ‘성에 대한 이중적 기만’ 심리가 몸에 밴 일부 지식인과 종교인들은 신이 나서 거기에 동조한다. 이런 몰상식한 선동 행위는 ‘나라 걱정’이나 ‘도덕성 확립’의 가면을 쓴 중세기적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 성문제에 대한 편집증적 모럴 테러리즘 말고도 과거에 우리는 편집증적 매카시즘에 따른 마녀사냥을 겪은 바 있고, 지금도 자학적 금욕주의에 바탕한 ‘쾌락

[최형록 에세이] 카이스트, 아인슈타인의 心心山川을 본받으라!

[최형록 에세이] 카이스트, 아인슈타인의 心心山川을 본받으라!

최형록(인문학자)“나의 삶은 방정식과 정치로 양분 됩니다” – 아인시타인 1) 봄의 휘파람에 옥색치마 휘날리는 바다를 연모하는 절벽의 벚나무. 연모의 정을 전해달라는 듯 연분홍 꽃잎들을 숨 돌릴 겨를 없이 절벽 위 나에게 보내옵니다. 봄바람의 부드러운 연두빛 붓질로 산은 찬란한 눈빛을 띱니다. 태양 빛이 거침없이 그려내는 이 경이로운 “살림”의 계절 속에서 “전몰학생 위령비”를 세워야할 일이 20년 전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1년 학교(虐校)의 일방적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백골단과 전경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 씨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지요.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군복 벗은 파쇼정권(노태우 정권)에 대한 “5월 투쟁”이 화톳불처럼 일어났지요. 카이스트의 “연쇄자살” 사태를 접하면서 나는 경쟁논리에 중독된 이기적 개인주의의 비정한 무관심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벌적 등록금제”는 전투에서 전진하지 않는 병사를 현장 사살하는 잔인함을 연상시킵니다. 미적분을 영어로 진행한 까닭에 로봇영재가 자살하는 일과 같은 반이성적 사태가 “바나나 공화국” 보다 문화적으로 앞선 “오륀쥐 공화국”의 “국격”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학생들의 “연쇄자살” 사태를 “정신자세” 운운하는 서 총장의 心心山川은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의 心心山川과 동류입니다. 死大江 邪業을 진행하고

[번역] 생명공학과 윤리 (2) – 찰스 아더와 제레미 로렌스

[번역] 생명공학과 윤리 (2) – 찰스 아더와 제레미 로렌스

[역자해제 / 최형록] “나는 만주의 숨통을 따라 30~50발의 원자탄을 줄줄이 던졌을 것이다. … 동해에서 황해까지는 60년~12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방사성 코발트를 뿌렸을 것이다”. 51년 전 이 무자비한 ‘군국주의적 악몽’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어진 내(仁川)에 있는 동상의 주인공이다. 그는 히로시마의 ’검버섯‘을 ’Dr. Strangelove\’처럼 보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탯줄은 이 ‘검버섯’에 연결되어 있다. 1947년부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들은 이 ‘검버섯’의 생존자들에 있어서 방사능피폭의 유전학적 영향, 유전자 돌연변이의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면 왜 무려 53년이나 걸려서야 완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인간에 관한 책’, 게놈은 성경 800권에 상당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이다. 지연의 주된 이유는 DNA의 염기배열 확정작업이 엄청나며 이런 연산을 감당할만한 대형컴퓨터의 개발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정보의 연산속도와 저장용량과 관계있는 과학기술적 개가는 ‘양자컴퓨터’의 가능성과 초기단계에 있는 ‘DNA컴퓨터

[번역] 생명공학과 윤리1 – 생명복제 (최형록 번역)

[번역] 생명공학과 윤리1 – 생명복제 (최형록 번역)

I. 생명복제(cloning) : 질의응답 찰스 아더와 제레미 로렌스 (영국일간 「인디펜던트」지 과학보건 담당기자) 번역: 최형록(인문학자) 1. 복제는 전적으로 부자연스럽고 혐오스런 것이 아닌가? 답: 자연은 항상 복제를 한다.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그들은 단세포- 하나의 수정란-에서 출발해서 둘로 분열한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인간복제라는 생각에 그렇게 역겨워할까? 답: 사람들은 신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과학자들의 생각, 혹은 부자들이 자신을 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히틀러의 DNA의 일부라도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3. 왜 그런 짓을 할까? 답: 인간복제를 어느 정도 안전하게 혹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기까지는 우리는 아직 먼 길을 가야한다. 그러나 시도해서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 인간배아연구를 배 발생 14일까지는 할 수 있으며 대체로 이 연구 덕택에 불임에 대한 이해 등등에 있어서 소득이 있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배아는 복잡 미묘한 것이며 14일간은 짧은 시간이다. 배아복제란 유전학적으로 보다 동일한 복제물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능성을 예를 들어 DNA의

[최형록 에세이] 생명공학, 생명에 대한 공(恐)학인가, 공(恭)학인가? (2)

[최형록 에세이] 생명공학, 생명에 대한 공(恐)학인가, 공(恭)학인가? (2)

최형록(인문학자)[최형록 에세이] 생명공학, 생명에 대한 공(恐)학인가, 공(恭)학인가? (2) 5. 유전공학의 발전과 생물학 무기의 질적 도약 1985년을 기점으로 생물학무기의 심각함의 수준이 변했다. 그때까지 세계 도처의 생물학 무기의 제조자들은 수천 명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와 독성물질에 대한 동일한 목록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생물학무기의 제조기술은 유전학의 발전과 함께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앞서 설명한 DNA 재조합기술을 사용해서 악성이 증진된 병원체나 독성물질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 즉 자연적인 방식보다 세포 1개당 100배 많은 병원체나 독성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한편 이미 알고 있는 병원체나 독성물질을 유전자 조작으로 불활성화시켜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역시 유전자 조작으로 세포로 하여금 특정 전염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인간의 면역체계와 관련해서 현행 생물학전용 탐지기는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표면 코팅과 반응하는 항체에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작된 비병원체는 병원체를 이런 탐지기로부터 은폐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인간의 면역체계 그 자체로부터 병원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유전자 조작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적 환경과는

[마광수 칼럼] 창작자 매장시키는 문화적 테러리즘 없어져야

[마광수 칼럼] 창작자 매장시키는 문화적 테러리즘 없어져야

마광수(연세대 교수, 국문학) 예술과 외설 지식인들 중 상당수는 애써 예술과 외설을 구분 지으려 한다. 그러다보니 인류의 예술사는 언제나 외설시비로 얼룩졌다. 이 글에서 나는 예술과 외설 문제를 다뤄보기로 한다.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자면 ‘외설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예술이냐, 외설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따질 때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일은 “외설이 왜 나쁘나, 또는 왜 죄가 되냐”라는 문제가 될 것이다. 소설과 영화, 연극, 미술 등에서의 외설(음란)이란 쉽게 말해서 그것을 읽거나 보는 사람들에게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과연 부도덕한 일, 또는 법적으로 규제해야 마땅한 죄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의 논의부터 예술과 외설의 변별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 흔히 말하듯 성(性)이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축복 중의 하나요, 인간이 마땅히 쾌락으로 누릴 자유를 갖고 있는 행복추구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약국에 가면 성적 흥분을 야기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품들이 정부의 허가 하에 제조되어 정력 강화제 등의

[김기원 칼럼] 성매매여성 시위와 한국의 짝퉁 진보 (2)

[김기원 칼럼] 성매매여성 시위와 한국의 짝퉁 진보 (2)

김기원(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수십만 성매매여성과 관련 종사자들의 삶 너무 쉽게 생각 \”대중의 삶과 정서에 둔감\”한 한국 진보파의 공통적 약점 지난 번 글에서는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경제학적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 처벌법과 관련된 한국 진보파의 문제점을 다뤄볼까 합니다. 2004년의 성매매처벌법 제정은 2000년에 발생한 군산 성매매집결지(집창촌)의 화재사건이 직접적 계기였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이 쇠창살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를 배경으로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러면 성매매업주들은 왜 쇠창살로 성매매여성들을 가둬 놨을까요.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도망치지 못하게 했던 건 그 여성들을 납치해 왔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나쁜 남자>에서처럼 여성을 강제적으로 납치하는 일이 옛날엔 없지 않았으나 근래엔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좀 좋아진 것이지요. 성매매여성들은 목돈을 선불로 받고 고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처리하든지, 개인적으로 또는 집안에서 돈 쓸 일에 충당합니다. 옷이나 화장품을 마련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매매여성이 이런 목돈만 챙기고 업소에서 도망치는 계약위반

[김기원 칼럼] 성매매여성 시위와 한국의 짝퉁 진보 (1)

[김기원 칼럼] 성매매여성 시위와 한국의 짝퉁 진보 (1)

김기원(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여성 진보단체들, 보수적 관점에서 성매매 문제에 접근 지난 (2011년) 5월 17일 영등포에서 성매매여성들이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강화된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비난하면서, 일부는 몸에 페인트를 칠하고 인화물질을 마셔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무슨 전위예술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생존권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녀들은 단속 강화의 배경에 인근 쇼핑몰(타임스퀘어)과 백화점(신세계)의 압력이 있다고 생각해 “기업과 결탁한 권력을 규탄한다”는 마치 민주화 운동 같은 구호도 내걸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라고 우습게보지 마십시오.) 물론 “성매매 처벌법을 폐지하라”든가 “성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전통적인 구호도 제창했고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째 이들이 노동운동의 주역이 된 듯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가 대책”이라는 구태의연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관료들이야 원래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는 게 보통이므로 그렇다 치고, 정말로 곤혹스러운 건 여성운동단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게 바로 여성운동단체들이었으니까요. 이들은 법 제정 당시 성매매여성들이 법 폐지 운동에 나서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매매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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