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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단평] 밀양 주민들의 합의와 운동진영의 태도

최덕효(대표겸기자)지난 2월 10일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 이장 이종숙 외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한전의 일방적인 합의 발표에 대한 보라마을 주민들의 성명서>에서 “한전의 합의 발표는 주민들의 뜻을 왜곡한 불법 합의”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오늘자(3.20) 현장 소식(한겨레 이재욱 기자)에 의하면, 그간 한전과 합의하지 않고 버티던 9가구도 2월 14일 최종 합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서 보라마을 39가구 주민 90여명이 모두 찬성으로 한전과의 협상이 마무리 된 상태다. 밀양 주민들의 합의와 무관하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노동자계급정당 인천추진위(준)』는 <후쿠시마를 기억하는 311명의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선언> 선전전을 3월 11일 부평역에서 진행했다. 이 단체가 게시한 웹자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준 것은 잘못된 원자력 정책과 핵발전이 거대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음에도, 오히려 한국은 밀양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며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수출을 위해 부품성적서를 위조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가며 공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송전탑 건설은 결코 노동자민중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8년간의 힘겨운 투쟁을 치른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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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14:08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독일 축구영웅과 여성운동영웅의 추락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 한국에서도 “시민 없는 시민운동” “여성 없는 여성운동” “노동자 없는 노동운동” 비판 가능 최근 며칠간 독일은 Uli Hoeneß의 재판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신문 방송의 톱 뉴스였으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FC Bayern Munchen(아래 사진)이라는 축구팀의 구단주였습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 문외한입니다만, 이 축구팀은 꽤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는 1970년대엔 독일 축구팀 선수로 맹활약하면서 월드컵을 따냈고, 그의 활약상을 기리는 우표까지 발행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작년에 탈세 죄로 기소되어 엊그제 3월 14일에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축구영웅이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 축구에 열광하는 독일 국민들이 커다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축구선수로서만이 아니라 구단운영주로서도 뛰어난 사업수완을 발휘했고, 그렇게 번 돈을 스위스은행에 비밀계좌로 예금해두었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독일정부가 몇 년 전에 스위스은행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비밀계좌 리스트를 넘겨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정보화시대라는 게 참 묘해서 개인정보가 함부로 해킹당하기도 하지만, 개인이나 국가의 어두운 치부가 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한 양심적인 미군병사가 WikiLeaks의 Assange에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저지른 추악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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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21:36

[김해중의 세상보기] 공 모 자

공 모 자 / 김해중(변혁활동가) 조선소 노동자들은 현대판 해적선이나 만들고 있고 자동차사 노동자들은 최악의 공해유발제품이나 만들고 있고 방산업체 노동자들은 사람 죽이는 첨단무기나 만들고 있고 건설사 노동자들은 대자연 때려부수는 일이나 하고 있고 전자회사 노동자들은 삼성 살리는 데에 충성하고 있으니 대체 무얼 만드는지 관심도 없고 파업이라면 일단 골치아파해 하는 누군가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던 당신들 말이지 역사에서 그 민낯이란 솔직히 말해, 자본의 공모자들 아니냐. [한국인권뉴스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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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12:43

[김해중의 세상보기] 우크라이나 사태의 민낯

김해중(변혁활동가)피를 부른 대치상태 지속.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정부세력이 내전 직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그러나 CNN 뉴스의 뉴앙스를 보면 미국이 여전히 내전을 통한 정부전복을 바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족구성이 다양하고 역사 비극을 많이 겪어온 이 나라의 현 갈등을 \’독재 정부와 시민 민주주의의 대결 구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페이스북에도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단은 유럽연합(EU)의 가혹한 경제협상 조건을 현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거부해 촉발되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제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노동력을 약탈하고 나아가 경쟁자인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해 친EU 시위대를 지원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실제 친EU시위대 속엔 극우계열과 조지 소로스 친미계열, 심지어 신나치 세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폭력시위대의 재정은 대부분 미국 등 EU 자본가들이 댑니다. 그러니 이 친서방세력의 무장폭동을 두고 민주시위니, 사회주의 혁명의 기운고조니 하는 건 크나큰 오류겠죠. 시리아 사태도 마찬가집니다. 아래 그래픽에서 보듯, 중동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유혈사태 배후엔 자원 약탈을 노리는 미국자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차베스 사후의 석유강국 베네주엘라에까지 마수를 뻗었네요. 미국은 일본을 앞잡이로 해 동아시아에서도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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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14:03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베를린(Berlin) 속의 평양(Pjongjang)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며칠 전에는 친구인 이윤봉 사장이 베를린에 들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지사도 둘러보고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국제전시회인 ‘Embedded World’에 참석하는 길에 저에게 잠깐 들른 것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베를린 장벽이 남아 있는 East Side Gallery에서 그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장벽에 그려진 배경은 소련의 브레즈네프와 동독의 호네커가 다소 엽기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장은 한국에서 저의 일요일 등산 친구로서 WIZnet(www.wiznet.com)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30명 정도로서 그리 큰 회사는 아니지만, ‘인터넷통신 칩’을 제작해 중국,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말하자면 유망 벤처입니다. 저, 이 사장, 윤승용 한국종교연구소 대표가 저희 등산 고정멤버인데, 등산길에 가끔씩 한국 전자업계와 중소기업 실태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컴맹에 가까운 제가 전자산업의 기술적인 부분이야 여러 번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해 약간씩 감을 잡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 사장은 베를린에 들르면서 저에게 식품 보급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한국 식품점에선 구하기 어려운 식자재를 들고 온 것입니다. 다른 친구(김재훈 대표) 부인에게도 한국식품을 부쳐달라고 부탁한 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 이 사장에게도 폐를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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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13:11

[사회심리장애해방] 운동 그리고 강제감금 공모자들

이정하(파도손 활동가)[에피소드] 이런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는 2001년 1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경기도 북부. 포천의 동물고아원에서 상주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당시에 멘탈 상황이 불안정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환청과 환시가 매우 심하기도 했고. 동물들과 지내며 나름 복구해보자 시도하던 때였는데. 포천 그 깊은 산속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독한 피비린내와 역겨운 냄새들이 괴롭혔다. 그 냄새의 진원지를 모를 리 없다. 어디에나 있으니까. 무언가 거대한 것이 몰려오는 그 느낌. 참혹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1993년 대학시절. 동두천의 미8군부대가 있는 동네에서 당시 홍대총여학생회와 함께 \’기지촌활동\’을 하였다.) 포천 청산고개의 그 산자락에서 버스를 한번만 타면 동두천 미군부대 앞에 갈 수 있었다. 이른 아침 버스를 잡아타고서 동두천에 내려 물 두 병을 샀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미군부대가 있는 그 정문 앞에서 물을 뿌렸다. 그리고 \’미군아 이 땅을 더럽히지 말고 물러가라\’고 외쳤다. 정문에서 수위들이 나와서 제지를 하였고, 내 수첩을 이리저리 뒤져서 나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다. 미군부대 앞에서 그렇게 추운 겨울 몇 시간을 앉아서 “미군아 물러가라” 목놓아 부르짖다 지치는 동안 부대 앞을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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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13:46

[최형록 에세이] ‘부유한’ 노동자? 생명의 옷

최형록(인문학자)현대의 ‘왕회장’이 한줌 티끌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 자신을 ‘부유한’ 노동자로 생각했다고 한다. 어떤 이름 없는 노동자가 쓰레기더미 아래에서 시신이 뜯어 먹힌 채 발견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이 떠오른다. 권문세가는 술과 고기가 썩어나는데 길가에는 얼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다. 빈부와 귀천이 지척에서 다르니 이 슬픔 어찌 다 말로 하랴. (기세춘・신영복 편역, 『중국역대시가선집』중에서) 당나라 현종의 실정(失政)에 대해서 755년 두보는 이렇게 슬픔을 읊었다. 천년이 넘는 시공에도 불구하고 전혀 낯설지가 않다. 왕회장이 자신을 부유한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일제에 대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꾸역꾸역 토해냈던 조선일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정색하는 것처럼 정말 가소로운 일이다. 왕회장은 ‘부유한’ 노동자로서 통일운동가이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존경할만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일이 옳은 것일까? 이런 평가의 저변에는 실용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의 인식론적 토대인 경험주의 혹은 실증주의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윤리성을 장신구 정도로 보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데에서 삶의 행복을 찾는 속물근성과 열등감이 있다. ‘바늘도둑’ 올챙이로부터 국가보안법을 소똥으로 뭉개버리면서 금의환향할 수 있는 재벌총수가 된 일대기가 왕회장의 이를 악다문 개인적 또순이 기질만으로 가능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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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8 0:56

[운동평론] 은둔으로 말하는 서준식의 운동 재편성론

최덕효(인권뉴스 대표겸기자) 기회주의 아닌 인간해방 위해 복무하는 운동 되어야 운동의 거목이 은둔한지 5년이란 세월이 안타깝게 흐르고 있다. 서준식 선생, 그는 날조된 ‘학원(서울대) 침투 간첩’으로 17년(7년 만기, 미전향 이유 10년 추가)을 감옥에서 보낸 후 사회에 나와 △사회안전법 폐지 여론화 △비전향장기수 문제 에 대한 여론화 △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92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설립 등 인권운동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온몸으로 헌신했다. 그의 은둔이 어떤 연유에서 비롯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인권운동의 범위와 방법론>을 놓고 동료들과 갈등을 빚다 인권운동사랑방을 탈퇴(2004년)한 것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서준식은 자신의 책 『서준식 옥중서한』에서 “사실상 (인권운동사랑방 후배들로부터) 쫓겨난 것”이 “지금도 치명적”라고 적었다. 그의 나이 65세, 한참 일할 나이에 서준식의 은둔이 주는 운동적 화두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설립 5년차인 1998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1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한 초상\’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서준식의 생각을 되새겨보는 것은 운동의 진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준식은 발제에서 “인권운동은 ‘진보’를 뚜렷이 자각하는 운동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진정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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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5 16:17

[최형록 에세이] 지구 온난화는 ‘인위적’ 자연현상 (2)

최형록(인문학자) 오늘날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는 물론 사회주의 체제 역시 기름에 중독되어 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의 외무장관 커존 경은 “연합국은 기름파도를 타고 둥둥 떠내려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기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름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보는 입장을 ‘기름정치’라고 부른다. ‘기름정치’가 주목하는 쟁점으로는 여섯 가지로 탐욕스런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 빈곤의 심화, 전쟁, 테러, 에너지원의 편중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들 수 있다. 세계은행 – 제국주의의 국제기구 – 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석유수출국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 보다 내전에 휩싸일 가능성이 40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작은 베트남 전쟁’, 이라크와 미 제국주의 사이의 전쟁과 내전은 이것이 사실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최근 ‘신강균의 사실은’ 이라는 방송프로에서 자이툰 부대에 전혀 보호기능을 할 수 없는 군모가 지급된 비리를 폭로한 것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동 5개국의 기름 매장량이 세계 총 매장량의 약 2/3 이라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인구의 5% 미만임에도 매일 전 세계 기름소비량의 26%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기름 전쟁의 인과관계를 인식하는 데 기본적인 것이다. 인과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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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7 13:13

[최형록 에세이] 마하트마 아인슈타인 – Fred Jerom『 아인슈타인 파일 』서평

최형록(인문학자)[서평] 프레드 제롬(Fred Jerom) 지음『아인슈타인 파일』 1. 현명하지 않은 어떤(Ein) 돌(stein) 1953년 6월 13일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X교수가 조언하듯이 시민불복종이라는 부자연스럽고 불법적인 힘을 채택하는 것은 하나의 악을 다른 하나의 악으로 공격하는 것이다”96)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는 이 X를 ‘극단주의자’라고 부르며 만일 “시민들이 X박사의 조언대로 증언을 택한다기보다 감옥행을 택한다면 … 우리의 대의제도는 마비될 것이다”97)라고 주장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은자(hermit)의 나라’에서 미군이 노근리 학살을 자행하고 남북에서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지옥 같은 전쟁’이 서서히 황혼녘에 접어들 때, 링컨이 암살당한 나라에서 진행되던 일이다. 당시 상원의원 매카시는 X를 ‘미국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그 X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었다. 여기에서 증언이란 상원 국내 안보 소위원회 혹은 하원 비 미국적 활동 위원회에서 자신이 ‘반미국적’이 아니며 ‘반공’에 투철함을 고백하는 ‘사상검증’을 가리킨다. 즉 아인슈타인은 ‘매카시즘이라는 광기’에 복종하지 말기를 촉구한 죄 값으로 남한의 조선・동아와 같은 미국의 유력지로부터 ‘개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인류문화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들 가운데 하나이며 물질세계에 대한 ‘인식의 무혈혁명’을 의미하는 E=mc²의 ‘발명자’98)를 「뉴욕타임스」는 ‘몹시 현명하지 못하다’고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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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3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