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다 인권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5.03.18 14:00

[인권오름]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여러 사람들이 '헌법의 수호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일컫는 헌법재판소라는 권력의 감시자는 과연 누가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가. '사법독재'를 통제하기 위해 인민의 정치적 권리는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인권하루소식

2005.03.18 14:00

[인권오름]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 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1)

지난 200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최초의 인권 영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고, 충무로 유명 감독들이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에 '국내 최초 인권 영화'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인 몰지각한 발언은, 주목받지 못한 인권 침해 현장에서 단순히 카메라 기사가 아니라 연대의 마음으로 렌즈의 초점을 맞추었던 이들에 대한 모독이다.

인권하루소식

2005.03.18 13:58

[인권오름] 2기 국가인권위 변화, 첫 시험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인권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1기 인권위와는 달리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천명한 2기 인권위의 변화 의지를 실감케 하는 자리였다.

인권하루소식

2005.03.16 17:27

[인권오름]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9일 수급액 횡령·성폭행 등 갖은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원장과 안양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권하루소식

2005.03.16 17:26

[인권오름] “내 머리 좀 놔두세요!”

'앞머리=눈썹 위' '옆머리=귀를 덮지 않게' '뒷머리=칼라에 닿지 않게'

인권하루소식

2005.03.16 17:22

[인권오름]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일본 내 북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국내 인권·평화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일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 역시 납치피해자 문제해결이나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보다는 납치피해자 문제로 강경해진 일본 내 반북 여론을 악용하여 대북제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하루소식

2005.03.16 17:18

[인권오름]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박래군 3월 10일 새벽 5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그린벨트 지역 안 조건부 시설인 바울선교원(원장 최선이)은 갑작스런 불길에 휩싸였다. 허름한 목조건물과 판자와 합판으로 겹겹이 지은 미로 같은 10여 개의 방에는 알코올 중독자, 중증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노인 등 40여 명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이들이 자고 있던 방을 덮쳤다. 사무실 뒤에서 시작된 불길은 여성 숙소를 덮치고, 부엌과 뒷산을 타고 건너편의 남성 숙소를 덮쳤다. 불길 속 장애인 등 40여 명 구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활동가 4명과 의경 등 5명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깨우고, 장애인들을 들춰 업고 밖으로 피신시키기 바빴다. 불이 났다고 소리쳐도 중증 장애인들이나 중품 환자들은 스스로의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고 동작이 느렸다. 화재 직전 전기가 나가 버려 이들은 어둠 속에서 가까스로 구조작전을 펼쳤다. 그들이 장애인 등 숙소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피신시키는 데는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에 숙소는 모두 불탔다. 시설 생활자들을 모두 안전하게 옮기고 난 5시 17분경 소방차가 와서 화재는 진압될 수 있었다.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4 10:17

[인권오름]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최은아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아이엠에프 이후 ‘진행형’을 넘어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빈곤인구 중 빈곤여성의 비중은 55%를 차지하고, 빈곤가구 가운데 여성가구주 비율은 45.8%이다. 또한 여성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남성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 7%에 비해 무려 3배인 21%를 차지하고 있다. 빈곤에 있어서 여성이 주류가 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필수적임을 제기하고 있다. 빈곤 여성가구주 급속히 확산…대책 시급 지난 3월 9일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사회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 씨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빈곤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석 씨는 “이혼과 사별에 의해 여성가구주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빈곤한 여성가구주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빈곤문제 해결은 없다”며 “여성가구주에 대한 사후적인 빈곤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사전적인 개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 씨는 ‘빈곤의 여성화’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시장과 가족 내에서 여성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즉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살핌 노동에 대해 사회가 경시하고,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주부’ 라는 성별분업 체계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자체에 진입이 불가능하며, 설사 진입해도 불안정 노동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4 10:16

[인권오름]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경찰이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이른바 ‘일진회’를 지목하고 조직파악과 해체에 나섰다. 경찰은 일진회가 금품상납과 ‘왕따’를 비롯한 학교폭력의 배후 구실을 하고 있다며 4월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 가해학생이 일진회를 탈퇴하고 경찰수사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되 5월부터는 특별단속과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지어 부산경찰청과 교육청은 퇴직경찰·교사를 학교에 상주시키는 이른바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범실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해결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배제하고 경찰이 개입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 경찰 방안은 학생·교사·학부모에게 학교폭력의 감시인과 신고인 역할만을 부여할 뿐 오히려 문제에 맞닥뜨리는 것조차 꺼리게 만들지 모른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안은 가해학생을 사회적으로 ‘왕따’시키는 것일 뿐 학교폭력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는 학교폭력을 더욱 은밀하고 극악스럽게 만들 뿐이다.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은 처벌과 감시의 강화가 아니라 학교폭력의 진정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찰개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번 방안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문제해결 방식은 폭력의 주체를 학생으로만 한정짓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로만 바라봤다. 유일한 해결방식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예비 가해자’인 전체 학생에 대한 감시였을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4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