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9호-진단]하라는 인권 개선은 안하고!!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2012년 1월 3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권고안은 철도공사의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가 인권침해적 속성이 있고, 노숙인의 탈노숙 의지를 감퇴시키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은 서울역 노숙행위 금지조치에 따른 문제를 “시급한 것 같지는 않다. 시급했으면 뭔가 일이 나지 않았겠는가”라며 ‘당장 아무일이 없는 걸 보니 별 문제가 없나보다.’라는 식으로 인권위원장은 노숙인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했었다. 결국 의결을 통해 권고안을 부결했고, 추후 노숙인 정책 개선 권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부결된 권고안 후속 조치로 1년이 지난 2013년 2월 5일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 상황관련 쟁책 개선 권고”를 결정,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노숙인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큰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숙인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권장하는 등 무분별한 음주행위에 대한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