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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 권고…법개정 필요

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 권고…법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뒷북 인권위, ‘불법사찰 근절’ 임기 2주 남은 대통령에 권고

뒷북 인권위, ‘불법사찰 근절’ 임기 2주 남은 대통령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7일 권고했다.

[인권오름]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인권오름]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정리해고에 관한 제도개선안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경비업체 불법행위 제동… 시설주도 책임

경비업체 불법행위 제동… 시설주도 책임

민간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사관계에 투입되는 경비업체가 노조 활동 채증, 조합원 강제 해산 등 경비업법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와 위탁시설주에 법적 책임을 묻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오름]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인권오름]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이번에 무더기로 통과된 가해자 처벌 정책에 대해 인권위는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희망] \”‘사마귀’ 교과부가 인권 수레바퀴를…\”

[교육희망] \”‘사마귀’ 교과부가 인권 수레바퀴를…\”

행복교육연대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등 10여개 교육, 시민 연대체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교과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인권뉴스, 인권침해 \’발레오만도\’를 인권위에 진정

인권뉴스, 인권침해 \’발레오만도\’를 인권위에 진정

[한국인권뉴스 알림] \’삼청교육대식 인권침해 교육\’ 발레오만도, 인권위에 진정 한국인권뉴스(대표 최덕효)는 한 활동가(임경일)가 본지에 제보한 7월 19일자 기사 “삼청교육대식 강제훈련으로 노조탄압, 발레오 자본 규탄한다!! 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을 발견, 당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이번 인권위 진정에는 굴욕적인 인권침해를 당한 노조원들이 속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지회의 지회장 (정영재)과 사전 전화로 동의를 거쳐 내용을 보강했으며, 관련증거(기사 전문, 사진 3매)가 함께 제출됐습니다. 본지는 진정서에서 1. 발레오만도 사측이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 여부를 이유로(현재 탈퇴하였다고 해도 과거 금속노조 노조원이었거나, 현재 금속노조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2. 노조원들에게 업무를 못하게 하고 풀뽑기와 이른바 한강철교 등의 벌을 주고 3. 업무와 상관없이 안동에 (강제성) 봉사활동을 보내고 4. 이러한 일명 혁신교육(삼청교육대식) 배경에는 이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성과급이 (최고)2,400만원까지 차이가 나며 5. 따라서 이는 사측이 금속노조 노조가입을 이유로 업무 배치 및 임금 등에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고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한국인권뉴스 2012.7.20]

“19대 국회, 현병철 인사청문회 후보자 거부해야”

“19대 국회, 현병철 인사청문회 후보자 거부해야”

19대 국회 개원 첫 날인 2일 300여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대표자들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결코 최초로 도입된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현병철 위원장 연임반대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 장향숙 상임위원, 중도 사퇴 파문

인권위 장향숙 상임위원, 중도 사퇴 파문

4·11 총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 장향숙 상임위원이 사표를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63년…“인권기념 아니라, 인권투쟁해야 할 때”

세계인권선언 63년…“인권기념 아니라, 인권투쟁해야 할 때”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3주년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8일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 인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기념이 아닌 인권을 위한 싸움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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