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정작 내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엔 침묵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시 등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는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외주업체인 (주)프로종합관리가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인권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량해고를 막아달라며 긴급구제 신청서를 냈다. 8월말이면 600여 명이 집단해고되고, 나머지 5300여 명도 차례로 해고될 위기다.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인권위분회는 18일 오후 6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여기, 무기(무기계약직) 있수다’ 노조 발족식을 열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서울지하철 전적자, 퇴직자들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해결 대안으로 내놓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교과부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인권위는 4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현재 진주의료원의 환자 강제퇴원이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법 상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긴급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다. 대신 인권위는 이후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진정사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감시 행위가 급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태에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노동감시 금지 관련 법 제정 등이 필요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약화 가능성이 높은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결국 포기했다. 인권위가 권력 감시를 포기하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 올라온다.
노숙인 의료체계가 문제라던 인권위가 술을 안 보이는 데서 마시게 하라며 해결이 아닌 은폐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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