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사회

편집실

2002.01.09 11:21

[인권하루소식] 노바티스, 글리벡 원가의 30배 약가 고집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위해 '강제실시'해야

사회

편집실

2002.01.09 11:18

[인권하루소식] 동성애, 청소년에 해롭다?

'엑스죤', 유해표시 불복…사이트 파업 중

사회

편집실

2002.01.09 11:15

1. 외면당하는 건강권… 국민건강, ‘바람 앞의 등불’ 김대중 정권 말기 국민의 건강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한국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정부가 고시한 보험약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공급했다. 이에 민의련 등은 글리벡 가격을 더욱 낮추라고 반박했다(12.5).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건강보험료 9% 인상안을 상정했고(12.13), 복지부 위탁 연구팀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제안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12.14). 이와 관련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발족해(12.6)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12.14), 복지부 장관 김원길 의원실을 항의방문해 민간보험 도입에 반대했다(12.20). 한편, 건강보험재정 분리안은 결국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버렸다(12.24). 2. 말 많고 탈도 많은 의문사규명위, 진실 규명 제대로 되려나? 의문사규명위는 최종길 교수 의문사 관련, 당시 중앙정보부 핵심간부로부터 타살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12.10). 이러한 ‘쾌거’에도 불구하고, 의문사규명 활동은 관련 국가기관들의 비협조가 계속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문사 유가족들은 “규명위가 피진정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적당주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위원장실을 점거했다(12.17∼22). 이후 규명위는 미흡한 조사권한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에 적극 노력한다는 등 개혁방안을 마련했고(12.22), 유가족들은 농성을 풀었다(12.22). 유가족들은 개정안

사회

편집실

2001.12.2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