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올해 세계인권선언일은 암담했다. 국회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한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단속추방을 피해 감리교회로 피신했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반은 교회라는 피신처도 무시하고 무더기 연행했다. 80을 넘은 고령의 범민련 이종린 의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그날, 최근의 심각한 인권의 후퇴에 분노한 인권활동가들은 대통령의 면전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국가인권위가 마련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장에서 “근조 인권!” 인권이 죽어가고 있다고, 대통령이 알기나 하냐고 시위했다. 그런 인권활동가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생떼를 쓰지 말라고 했다. 그는 “정부 또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다.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권력이 요구하니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아랑곳없이 ‘노동의 유연화’를 강화해야 하고, 시장의 요구이니 투자무역협정도 체결해야 하고, 그러니 인권침해의 총체적인 전시장이 될 경제자유구역도 밀어붙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 것이다. 그러고도 그는 “생존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첫 번째 인권이라고 일갈했다. 생존권을 위협받아 자결한 노동자들에게 “이제 분신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는 독설을 퍼부었던 바로 그 입으로 말이다. 어이가 없다. 시장권력을 핑계대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대통령이 생존권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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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3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