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오마이뉴스에 더 이상 기사를 싣지 않는 이유

기자회원 탈퇴하고 하루소식 기사 제공 중단키로 인권운동사랑방은 3일 오마이뉴스 기자회원을 탈퇴하고 이 신문에 기사를 싣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0년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은 ‘진보언론’의 닻을 올리고 출발한 이 신문이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 보수언론과는 다른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정기적으로 게재해 왔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오마이뉴스 메인화면에 내걸린 팝업 창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촉구하는 경제5단체의 의견광고가 버젓이 실렸다. 1주일 가량 같은 내용의 배너광고도 현판처럼 게시됐다. 그후 기자게시판과 자유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현실의 권력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떠미는 ‘특정 정책의 홍보 광고’를 싣는 것은 오마이뉴스의 창간정신과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 기사 제공을 잠정 중단하고 오마이뉴스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전화 통화에서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와 광고는 별개”라며 향후에도 유사한 의견광고가 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광고 게재 건과 관련해 불거져 나오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런 목소리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마이뉴스 측에 다시 한번 질의서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04 1:16

[인권하루소식]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04 1:15

[인권하루소식] 농성장들을 돌며 든 생각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03 3:23

[인권하루소식] 공공문화의 생산기지를 살리자

활력연구소, 서울시 재정지원 철회로 폐관 위기 경제논리에 사로잡힌 천편일률적인 영상문화가 일상 깊숙이 침투한 현실에서 문화적 권리의 획득이나 공공문화 창출을 부르짖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4호선 충무로 역사에 위치한 ‘활력연구소’는 주류 문화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독립문화를 접할 수 있는 희귀한 공간인데, 자칫 폐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활력연구소는 서울시의 ‘지하철문화공간조성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이다. 그러나 애초 합의와는 달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철회해 끊임없는 재정 압박에 시달려 왔다. 공공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서울시를 상대로 지리한 싸움을 계속해 왔던 활력연구소는 결국 올 7월 서울시와 공공 영상미디어센터의 취지에 걸맞은 새로운 운영자를 공모하자 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서울시는 구체적인 사업목적이나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자체적인 운영비 마련을 강조한 공모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행정 개혁과 충무로영상센터 활력연구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운영업체가 선정될 경우 “공간의 공공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력연구소는 그간 재정 부족으로 40% 정도의 프로그램밖에 가동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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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2.03 2:48

[인권하루소식] 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서울대 사설업체 가입 종용 계속…출입마저 가로막혀 “마지막 피난처를 찾아 인권위까지 왔습니다.” 2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 간병인 10여명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9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9월 1일 병원 측이 15년 동안 운영되던 무료 간병인 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자, “환자부담을 늘리고 간병인 생존권을 박탈한다”며 지금까지 본관 앞 농성투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은 간병인들에게 사설업체로 소속을 바꿀 것을 종용해 한때 70여 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현재 25명으로 줄어들었다. 간병인노조 정원자 대표는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사설업체 소속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치료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협박하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고발했다. 게다가 병원측은 지난 10월 간병인들을 상대로 ‘진료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1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유료소개소는 소개수수료 등으로 환자측에 웃돈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무료소개소 폐지 이유가 노조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의심이 간다고 인정하면서도,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병원 내 시위와 농성, 건물 내 출입 등을 금지해 이들의 의사표현까지 틀어막았다. 또한 이들은 지난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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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2.03 2:48

[인권하루소식]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는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관계자 60여명과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우익단체 회원 70여명이 참여해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송 교수가 재판장에 나타나자 한편에서는 응원의 박수가, 다른 한편에서는 “빨갱이 놈들”이라는 욕지거리가 흘러나왔다. 송 교수는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37년만에 귀국했지만 한 마디도 하기 전에 여론몰이가 이루어졌다”며 우리 사회의 비민주성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역사 속으로 이미 사라졌어야 할 것에 수많은 정열이 쏟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 것(의 등장)을 막기 위해 관성적으로 달려왔던 것을 멈추고 우리는 ‘일단정지’해야 한다”며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송 교수가 지적한 ‘정열’을 아낌없이 보여준 검찰은 300개가 넘는 피의자 심리 조항을 준비해 왔는가 하면, 신문 과정에서도 ‘지령’, ‘체제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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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2.03 2:47

[인권하루소식]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은 1일, 또 한 사람의 희생양이 이 악법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1일 오후 3시 50분경,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옥인동분실로 연행됐다. 현재 민 사무처장은 과거 범민련 활동 당시 추진했던 ‘조국통일3대기념탑’ 건립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97년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99년 출소한 민 사무처장은 이듬해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복귀했지만, 지난해 6월 활동을 그만두고 올해 초부터는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옥인동분실을 방문해 민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돌아온 이덕우 변호사는 “이미 지난해 범민련 활동을 그만둔 사람을 이제 와서 왜 체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 정권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송두율 교수 사건 이후 다시 세가 확장되기 시작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공안세력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실적 올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99년 출소 이후 민 사무처장의 행적과 관련한 엄청난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았다”며 오래 전부터 도·감청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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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2.02 3:24

[인권하루소식]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 최저생계비 35만6천여원에서 단지 1만원 가량 인상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 최저생계비에서 물가인상율 3.6%를 반영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36만8223원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빈곤과 최저생계비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농성단은 이 같은 소식에 “생계형 자살이 속출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발표”라며 분노를 표하고 이에 항의하는 행사를 가졌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농성단은 오전 11시 한 달치 최저생계비로 구입한 쌀, 배추, 계란 등의 물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향했다. 이들은 “겨우 3.6% 인상돼 봤자 빈곤계층의 고통스런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며 기초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강력 규탄했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물량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물가인상률만을 반영해 왔다”며 “최소한의 필요물품의 총합인 전물량방식은 빈곤계층의 절망적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물량방식에 따르면, 올해 최저생계비는 식료품비 14만원 외에 주거비 7만원, 전기·수도·난방비 2만1천원, 의료비 1만9천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 사무국장은 “7만원으로 어디서 집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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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2.02 3:23

[인권하루소식]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청와대로의 행진 도중 연행된다 하더라도 저는 신념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군검찰과 법정, 교도소에서도 파병반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파병반대 농성 8일째를 맞은 28일, 현역군인 강철민 씨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위한 양심과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제 곧 연행되어 차가운 감방에 수감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그의 모습은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묵직하게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지자들과 함께 ‘평화의 밥상’을 나눈 강 씨는 오후 1시 무렵 농성장을 나와 기독교회관 앞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약식집회를 가졌다. 오후 2시경부터는 청와대를 향한 그의 ‘마지막’ 평화행진이 시작됐다. 하지만 평화행진은 100미터도 못 가 경찰병력에 가로막혀야만 했다. 참가자들은 “양심의 자유는 군법에 우선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파병계획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병력과 30분 가량 대치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강 씨는 대치상태가 길어지자 지지자들에게 작별인사를 보낸 뒤 대열 앞으로 혼자 걸어나갔다. 곧바로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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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29 1:59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인권위는 개악안이 집회·시위가 집단적 폭행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목적의 다른 집회·시위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집회의 목적을 기준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모든 집회를 예방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개악안이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보호요청이 있을 때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 수정해 ‘명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까지 금지함으로써 도심집회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금지할 수 없다(제12조)는 예외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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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9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