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인권하루소식]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인권하루소식]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

[인권하루소식]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

오늘(미국 시각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될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의 2차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의 개시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점에서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무력사용 결의안이 유엔에서 거부되더라도, 즉 유엔의 승인 없이도 전쟁을 개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금 미국은 폭주기관차처럼 전쟁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한 민족의 정당한 자결권을 짓밟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독재자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민주주의를 심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실제 이라크 전쟁의 배후에는 중동 지역의 석유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패권다툼이 있을 따름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라크 민중들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초반부터 이라크 군의 전의를 꺾기 위해 수백 개의 크루즈 미사일을 집중 발사할 것이라 한다. 표적에서 민간인과 민간인 아닌 사람이 구분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유엔보고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이라크 국민 50만명이 사망하고 국민의 4분의 1인 7백40만명이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엔 1개월치 식량과 3개월치 의약품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것이 2003년판 홀로코스트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터에

[인권하루소식]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권운동 전개할 터”

[인권하루소식]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권운동 전개할 터”

원불교 인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

[인권하루소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인권하루소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지난 한해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 법관은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피보호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우선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아무리 상습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이유만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기 때문이다. 보호감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역시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가혹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감호자들은 최저임금의 1/10에도 못 미치는

[인권하루소식]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인권하루소식]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인권하루소식]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인권하루소식]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이광영(부산인권센터 사무처장)

[인권하루소식]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인권하루소식]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인권하루소식] “전쟁, 온몸으로 막겠다”

[인권하루소식] “전쟁, 온몸으로 막겠다”

한국인 3명, 평화 위해 이라크로 출국

[인권하루소식]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인권하루소식]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백혈병 환자들의 처절한 농성이 오늘로 17일째를 맞았다. 이들의 요구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약값을 환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라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결정한 글리벡의 약값은 1알에 무려 2만3천45원이다. 환자들 대부분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한 달에 최소 276만원을 약값에 들여야 한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들도 약값으로만 많게는 124만원까지 써야 한다. 이같은 약값 결정은 환자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환자들은 엊그제 병든 몸을 이끌고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 사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강제진압을 당했다. 환자들은 모두 탈진 상태가 됐고, 혈관이 터져 병원에 실려간 이도 있었다. 노바티스 측은 환자들더러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냐’고 했다 하는데, 정작 ‘행패’를 부린 건 사람의 목숨을 흥정 대상으로 삼는 노바티스가 아닌가. 노바티스는 글리벡 시판 1년 8개월만에 전세계에서 8천9백억여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올렸다고 한다. 비싼 약값을 고수한 결과다. 글리벡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세금, 환자들의 탄원 등 공공의 노력으로 탄생한 약인데, 노바티스는 특허권을 방패삼아 세계 백혈병 환자들의 돈과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갈취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들에게 약값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건 위선에 불과하다. 가장

[인권하루소식] “교육·문화 통상대상 아니다”

[인권하루소식] “교육·문화 통상대상 아니다”

WTO 개방계획서 제출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문화단체들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문화 영역을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는 교육·문화영역의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자발적 개방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대해 WTO교육개방저지투쟁본부 박거용 상임대표는 “교육은 ‘교류’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통상’의 대상은 될 수 없다”며 외국자본에만 유리한 교육개방조치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일 세계 150여개 문화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던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파리총회는 ‘문화와 표현의 다양성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각 나라는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총회에 참석했던 양기환씨는 “유럽연합은 문화개방협상의 중단을 요구하며 WTO에 맞서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교육·문화단체들은 △개방협상의 내용공개와 민주적인 논의 보장 △개방협상 중단 △입법예고된 5대 법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영역의 개방반대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김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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