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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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1 10:59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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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1 10:50

[인권하루소식] 덕수궁 시민모임’ 문광부, 외통부 장관 면담 신청

‘덕수궁 터 미대사관ㆍ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에서 새정부 문화관광부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모임 측은 4일, ‘미대사관ㆍ아파트 신축계획과 관련 시민모입의 입장 설명 및 장관과의 질의응답’을 면담내용으로 하는 신청서를 문화부와 외통부에 각각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덕수궁 터 미대사관ㆍ아파트 신축 관련 현황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시 답변서 △‘덕수궁 터 미대사관ㆍ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 모임’ 소개 등이 함께 포함됐다. 면담대표자로는 윤경로(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한성대 교수), 홍근수(자통협 상임의장, 목사), 강찬석(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건축가), 유영재(자통협 사무처장, 시민운동가), 천준호(서울KYC 대표, 시민운동가) 등이 선정되었다. 덕수궁터 미대사관ㆍ아파트 신축 문제는 2002년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덕수궁터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해 의혹을 사자 공식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면담이 성사되면 덕수궁터 미대사관ㆍ아파트 신축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이 확실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모임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체부지와 관련해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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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1 10:47

[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석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밀실에서 위원 선임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전혀 인권과 관련한 활동 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당인을 내정하였다는 말조차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제5항은 인권위원의 자격에 대해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위원 자격을 규정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인권위원은 진정사건을 심의·결정하고, 국가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인권정책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해야 하는 사람이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철학과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총동원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 위원들의 치열한 고민 가운데 나오는 결정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들을 개선하는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어떤 검증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위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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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0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