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2002년 8월 인권 흐름과 쟁점

1. 의문사 조사, 마감 초읽기…가해기관, ‘배째라’ 노골화 의문사위가 다음달 16일 조사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부족한 조사권한과 시간에 허덕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4년 자살로 발표됐던 허원근 씨는 중대하사관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이 밝혀졌고(8.20),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은 70년대 전향공작 중 폭행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8.30) 그러나 가해기관들의 ‘배쨰라’식 태도는 진상규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기무사도 의문사위 의 실지조사를 거부했다.(8.7, 8.21) 노동자 문용섭 사건 담당 검사였던 명동성 씨는 두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8.8), 80년대 초 강제징집·녹화사업 당시 최고통수권자인 전두환 씨도 출석요구에 불응했다.(8.10) 한편, 녹화사업 담당 보안사 과장이었던 서의남 씨는 ‘관련 자료를 소각했다’고 통보한 후 아예 잠적해 버렸다.(8.26) 2. 듣고 있는가? 과거청산의 절절한 요구를… 계승연대 등은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조항 삭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의문사법 3차 개정을 촉구하고(8.20), 의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8.30) 의문사위 자문위원들 역시 같은 취지의 법개정을 대통령과 여야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8.21) 이러한 흐름을 타고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바빠졌다. 국가인권위는 ‘공소시효 배제 입법

사회

클리핑기사

2002.09.02 9:51

[인권하루소식] 녹화사업 담당자 서의남 씨 ‘공개수배’

자료제출 거부, 소각 후 잠적…의문사위 한계, 여실히 드러나

사회

클리핑기사

2002.09.02 9:48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된다

천신만고 끝에 시작된 의문사진상규명작업이 미완의 청산작업으로 끝나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의문사위원회에 접수된 83건의 사건 가운데 고작 26건만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9월 중순이면 위원회 조사활동의 법적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제사건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의문사위원회의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 탓이 아니다.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완강한 저항과 그에 비해 보잘것없는 위원회의 권한 때문에 애초부터 온전한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꿈이었다. 군·검찰·국정원 등 핵심권력기관들은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안 된다”는 필사적인 자세로 의문사위원회의 조사에 저항했고, 현직 국회의원 정형근·최연희·유흥수, 현직 검사 정윤기·최광태·명동성 등 관련 인물들 역시 위원회의 소환이나 동행명령장에 콧방귀를 뀔 뿐이었다. 어둠 속에 자라나 지금도 승승장구하는 세력들의 저항을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고작 ‘과태료’나 부과할 수밖에 없는 권한을 가지고 의문사위원회가 어찌 소임을 다할 수 있었겠는가? 80년대 녹화사업과 그 희생자들의 진실을 담아둔 자료들을 소각하고 잠적한 전 보안사과장에 대해서도 의문사위원회는 자진출두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제라도 의문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의 권한을 갖는 특별검사를 위원회에 두고,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

클리핑기사

2002.09.02 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