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두 명의 귀중한 목숨이 어이없는 사고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군대에 의해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민간인이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외면한 군대에 의해, 그것도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외국 군대의 장갑차에 의해 희생되었다. 주한미군이 설치한 고압선에 감전돼 팔·다리를 절단한 채 1년 가까이 투병하던 전동록 씨가 한맺힌 삶을 마감한지 얼마 안돼서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의 탄식은 길고도 깊기만 하다. 문제는 이런 사고를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런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환경오염, 생업의 피해, 폭력과 살인 등이 벌어질 때마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도,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할 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긴급 구제마저도 구걸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두 소녀의 죽음은 충분히 예고됐던 일이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예고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존중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속한다. 하물며 다른 나라도 아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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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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