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1. 집회 금지되는 월드컵 왕국 미국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서울 메리어트 호텔 정문에서 1인 시위하던 대우자판 노동자 30분간 전경차에 감금당해(6.3)/ 대우자판노조에서 월드컵 시설 주변 67곳에 내 집회신고, 경찰에 의해 모두 금지당한 사실 밝혀져(6.6) 2. 미군기지 고압선 피해자, 끝내 사망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됐던 전동록 씨 사망(6.6)/ 전국연합·민주노동당·한총련, 고 전동록 씨 사망사건 관련 주한미군 규탄집회(6.8)/ 고 전동록 씨 장례식 치러…장례행렬, “주한미군의 사과와 배상” 요구(6.10) 3. 인터넷 검열, 계속 한다면 정통윤의 ‘이용정지 2개월’ 시정권고로 폐쇄됐던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임시거울 홈페이지 열어 검열에 항의(6.3)/ 인터넷검열공대위, ‘정보통신윤리위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6.8) 4. “에이즈 검사비 지원중단 말라” 에이즈 감염 여성, 여수 지역에서 3년 동안 성매매 행위하다 구속(6.5) → 에이즈 감염인 모임 등, 에이즈 검사비 지원중단 철회 촉구 집회… “정부의 생계보장과 치료 및 검사지원 없으면 제2의 여수사건은 필연적”(6.10) 5. 노동자는 괴롭다! “직권중재 제도 철폐하고 병원파업 대화로 해결하라” 범국민 1천인 선언(6.7)/ 시그네틱스 조합원, 파주이전 약속 이행을 회사측에 요구하며 명동성당 집단 단식농성 돌입(6.10) 6. 밝혀야 할 진실과 바로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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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2 10:09

[인권하루소식] ◐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

창해와 일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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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2 10:07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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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10:57

[인권하루소식] ◐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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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10:55

[인권하루소식] 2002년 5월 인권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5.24) 이로써 국회도 시효배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문사위는 최종길 의문사의 진상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밝혔다.(5.27) 이에 따라 유가족단체, 인권·사회단체들은 최종길 타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효배제입법을 촉구했고, 최종길 씨의 유가족들은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다.(5.29) 하지만 가해기관은 의문사진상규명 토론회에 전원 불참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5.23) 특히 국정원은 면담요청까지 거절했다(5.29). 2. 열심히 일한 이주노동자, 떠나라고?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맞아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말할 수가 없었다. 우는 불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달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비두 씨의 절규였다.(5.3) 5월은 비두 씨 등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과 함께 시작됐다. 이들의 투쟁은 결국 인권사회단체가 결합하는 「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 결성으로 이어졌다.(5.9) 공대위는 서울 문래동 자진신고 접수처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5.16), △자진신고 철회 △단속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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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3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