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1. 민영화에 목숨거는 정부, 철도·가스·발전노조 총파업 반격 철도·가스·발전 3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와 해외매 각에 반대하는 역사적 파업에 돌입했고(2.25), 민주노총 소속 1백1개 사업장은 이에 동조하는 하루 연대파업을 벌였다.(2.26) 하지만 가스노조는 파업 첫날 가 스 사유화 일정을 조정해 나가기로 사측과 합의하고(2.25), 철도노조는 철도 사 유화에 대해서는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는 선에서 파업을 철회해 아쉬움을 남겼다.(2.27) 이에 홀로 남은 발전노조가 정부의 해외매각 방침이 철 회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 범국민적 부시방한 반대운동, 경찰진압은 테러수준! 19일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소파개정국민연대 등 6백여개 사회단체들이 부시방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6) 미대사관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는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2.14∼21)됐고, 각계 인사 7백인이 참여하는 평화선 언도 발표됐다.(2.18) 민중연대 등의 시국농성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 상 공회의소 점거농성이 이어졌고(2.18),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부시방한 반대 범국 민대회가 열렸다.(2.20) 하지만 경찰은 범국민대회 도중 성조기를 태운다는 이유 로 집회장에 난입·폭력을 행사했으며(2.20), 미 상공회의소를 점거했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소장에 대해 인질극을 벌인 것처럼 사건을 조작해 물의를 빚기 도

사회

편집실

2002.03.05 12:44

[클리핑] “교도소가 병원이냐?”

사망사건 해결촉구에 법무부 볼멘 소리 "상식이하의 억지" 유족 인권단체 분노 높아

사회

편집실

2002.02.09 12:16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1. 국정원, ‘의문사위의 천적’인가? 의문사위, 89년 이내창 의문사 타살가능성 제기… 국정원요원·경찰 등 기 관원 10여명 이씨와 동행사실 확인(1.10)/ 의문사위, 국정원 자료협조 계속 거부한 사실 폭로(1.13)/ 의문사위 위원장 사표서 제출, 의문사위 개혁작업 에 새전기(1.14) 2. 에바다 정상화, 아직도 그대로야! 변승일 신임원장, 에바다 농아원 방문 거부당해(1.7)/ 에바다 정상화 촉구집 회, “옛 재단측은 당장 물러가라” 촉구… 에바다 진입시도 실패(1.10)/ 에바 다 현 이사진 농아원 진입 또 좌절, 양봉애 전 농아원 직무대행 방해공작 (1.14) 3. 곧 죽을 환자와 농담했다고? 구치소 수감자 사망사건 발생(1.7)/ 국과수 1차 부검결과 발표, 구타에 의한 사망가능성 희박… 적절한 의료조치 여부 관심(1.9)/ 서울구치소 책임회피 위해 거짓 증언 밝혀져, 구치소 내 낙후한 의료문제도 노출(1.10) 4. 전자건강카드, 고이 가소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 국회 상임위에서 삭제(1.8)/ 건보재정통합 1년 6 개월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1.8)/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글 리벡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글리벡은 원가의 30배 약가, 정부는 강제실시해야”(1.8) 5. 기타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합리적 정년제 도입주장 천막농성 돌입… 구두약속 무시당한 채

사회

편집실

2002.01.15 13:01

[인권하루소식] 이 달의 인권 흐름과 쟁점

1. 외면당하는 건강권… 국민건강, ‘바람 앞의 등불’ 김대중 정권 말기 국민의 건강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한국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정부가 고시한 보험약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공급했다. 이에 민의련 등은 글리벡 가격을 더욱 낮추라고 반박했다(12.5).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건강보험료 9% 인상안을 상정했고(12.13), 복지부 위탁 연구팀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제안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12.14). 이와 관련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발족해(12.6)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12.14), 복지부 장관 김원길 의원실을 항의방문해 민간보험 도입에 반대했다(12.20). 한편, 건강보험재정 분리안은 결국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버렸다(12.24). 2. 말 많고 탈도 많은 의문사규명위, 진실 규명 제대로 되려나? 의문사규명위는 최종길 교수 의문사 관련, 당시 중앙정보부 핵심간부로부터 타살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12.10). 이러한 ‘쾌거’에도 불구하고, 의문사규명 활동은 관련 국가기관들의 비협조가 계속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문사 유가족들은 “규명위가 피진정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적당주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위원장실을 점거했다(12.17∼22). 이후 규명위는 미흡한 조사권한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에 적극 노력한다는 등 개혁방안을 마련했고(12.22), 유가족들은 농성을 풀었다(12.22). 유가족들은 개정안

사회

편집실

2001.12.27 17:59

[인권하루소식]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제네바 보고서

[클리핑] [육이은의 인권이야기]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클리핑]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끝내 사망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클리핑]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클리핑]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클리핑] “교도소가 병원이냐?”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인권하루소식] 이 달의 인권 흐름과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