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민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불평등 조약

인도-미국 무역협정은 구체적 조항을 차치하더라도 두 가지 이례적 특징을 지니며, 이는 과거 제국주의 열강이 직접 통치하지는 않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강요하던 유형의 불평등 조약임을 보여준다.이러한 불평등 조약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강요할 때만 성립한다.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이 이끄는 정부는 아무리 다른 척해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이 협정에 서명했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6.02.20 8:13

인도, 중앙정부 예산의 기형적 전략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인도의 GDP 추정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목 GDP의 일정한 수준과 성장률을 가정해 만든 예산 수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이번 예산은 여러 조세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그것들이 얼마만큼의 세수 손실이나 세수 증가를 초래할지에 대한 추정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예산 수치들을 통해 예산이 지향하는 전략적 방향은 읽어낼 수 있으며, 이는 예상대로 현재 인도 경제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적으로 기형적인 방향이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6.02.10 10:37

인도의 헌법을 겨냥한 극악무도한 공격

이전까지도 인도의 여러 주에서는 각기 한정된 범위와 재정적 제약 아래 다양한 고용 보장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마하트마 간디 국민농촌고용보장법(MGNREGS)은 이런 제도들과 달리, 전국 단위로 통일되고, 본질적으로 중앙 정부가 재정을 책임지는 수요 기반 고용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농촌의 각 가구당 한 명은 연간 최대 100일의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요 기반 제도는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MGNREGS는 바로 그런 권리를 신설한 법이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12.29 12:13

시진핑이 모디와 푸틴을 초청한 이유: 중국 신세계질서 구상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외교 무대에서 바쁜 행보를 보였다. 중국은 최근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연례 정상회의 중 가장 규모가 큰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패망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열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은 여러 우호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지금 베이징이 세계 외교의 중심지라는 인상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다.

스테판 울프(Stefan Wolff)

2025.09.05 11:29

트럼프의 관세 테러리즘과 그 교훈

경제학 교과서들은 한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해당 국가가 수입품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는 훨씬 더 광범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의 관세는 일종의 군사 개입이자 쿠데타 또는 테러 공격과도 같으며,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인도 의류 수출업자들이 50% 관세를 부과받는 이유는 미국 의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트럼프의 의지에 인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9.05 9:36

인도공산주의 운동의 핵심 거점, 케랄라

인도 중앙정부는 케랄라 주를 의심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나렌드라 모디는 케랄라에서 집권 중인 공산주의 주도의 좌파 연합에 극도로 적대적이다. 그 이유는, 모디와 그의 힌두트바 동맹 세력과 달리, 케랄라 정부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벤 모리스(Ben Morris)

2025.08.27 12:26

인도의 소득 불평등 심화

세계은행은 최근 일부 국가는 소득 분포를, 다른 국가는 소비 지출 분포를 기준으로 한 61개국의 지니계수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에서 인도는 2022년에 네 번째로 낮은 지니계수를 기록했으며, 이를 근거로 모디 정부는 인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평등한 경제라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 주장의 터무니없음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으며, 이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죽은 말을 때리는 것과도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 주장의 우스꽝스러움 자체보다는 인도 경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여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점이 있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7.21 9:13

인도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담은 계획경제 악마화

모디 정부 지지자들뿐 아니라, 인도국민회의 내부와 외부의 신자유주의 성향 인사들까지도, 전체 계획경제(디리지즘) 시기에 대체로 기반이 되었던 네루-마할라노비스 전략(THE Nehru-Mahalanobis strategy, 독립 직후 자와할랄 네루 총리와 통계학자 프라샨타 찬드라 마할라노비스가 주도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모델. 1950년대~1970년대 초반까지 인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을 지금 극심하게 악마화하고 있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7.10 11:46

국방장관 10명이 중국에 모이다: SCO 국방장관회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소속 10개국 국방장관들이 지난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모였다. 그 자체만으로도 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올해 후반 톈진에서 열릴 SCO 연례 정상회의를 앞둔 사전 준비였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는 주요 브릭스 회원국인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과 파키스탄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인도 국방장관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최근까지 실탄을 주고받았던 파키스탄 국방장관과 마주 앉았다. 이란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미국 대통령이 연출한 직후 베이징과 긴밀히 협의했다.

칼럼

페페 에스코바르(Pepe Escobar)

2025.07.03 10:09

최근의 군사 지출 급증

전 세계적으로 군사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유럽의 지출 증가가 있다. 물론 군사 지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한다. 다음에서 우리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의 추정치를 분석 기준으로 삼겠다. SIPRI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매년 실질 군사 지출이 증가해왔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4퍼센트 증가해 냉전 종식 이후 연간 증가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4년 전 세계 군사 지출 총액은 무려 2조 7,180억 달러에 달했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6.2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