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트럼프의 관세와 미국의 강압 정치

트럼프의 관세와 미국의 강압 정치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미국 의회 양원의 입법 승인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반구 선진국들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를 어기고 러시아와 거래해 온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인도와 중국이 트럼프 관세의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론적 눈속임: OECD 수출주도론의 허점

이론적 눈속임: OECD 수출주도론의 허점

중심부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성공을 제3세계 전체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대체 산업화를 공격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수입대체를 핵심으로 삼은 ‘내향적’ 발전전략을 포기하고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며, 가격기구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의 권리를 빼앗다

국민의 권리를 빼앗다

아마도 독립 이후 인도에서 가장 중대한 법률은 2005년 8월 23일 의회를 통과해 200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법일 것이다. 바로 ‘전국농촌고용보장법(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이다. 이후 ‘마하트마 간디 전국농촌고용보장법(MGNREGA)’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은 좌파의 지지에 의존하던 제1차 통일진보연합(UPA-I) 정부가 좌파의 압력을 받아 제정했다.

위기마다 반복되는 신자유주의 ‘개혁’ 주문

위기마다 반복되는 신자유주의 ‘개혁’ 주문

신자유주의 대변인들은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다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들이 내놓는 만병통치약은 언제나 더 많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

유가 충격, 노동자에게 떠넘길 것인가

유가 충격, 노동자에게 떠넘길 것인가

서아시아 전쟁으로 세계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인도 정부는 여러 주의회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석유 제품의 국내 가격을 동결해 왔지만, 이제 가격 인상을 시작했다. 이미 세 차례 가격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인도 총선 이후 가속되는 우경화

인도 총선 이후 가속되는 우경화

BJP와 모디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BJP의 정치적 지지 기반 대부분이 거대한 인도의 농촌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지역들은 도시에서 이루어진 인도 자본주의의 급격한 성장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이 지역들은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자극된 힌두 민족주의의 강력한 기반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도의 주요 자본가 정당이자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던 국민회의당이 수십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수준과 생활 조건을 제공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전KPS 인도 사업장서 노동자 사망, “2인 1조 무시한 반복된 죽음”

한전KPS 인도 사업장서 노동자 사망, “2인 1조 무시한 반복된 죽음”

한전KPS 인도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안전수칙 위반과 책임 회피를 규탄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김충현대책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한전KPS가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아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인도 노동법 개악 맞서 총파업, 60만 명 노동자 참여

인도 노동법 개악 맞서 총파업, 60만 명 노동자 참여

2월 12일, 전인도 총파업으로 60만 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했고, 약 10만 명이 남인도 최대 주인 카르나타카에서 거리 행동에 참여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중앙에서 주요 야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인도인민당(BJP)이 제정한 반노동 법안을 서둘러 시행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불평등 조약

식민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불평등 조약

인도-미국 무역협정은 구체적 조항을 차치하더라도 두 가지 이례적 특징을 지니며, 이는 과거 제국주의 열강이 직접 통치하지는 않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강요하던 유형의 불평등 조약임을 보여준다.이러한 불평등 조약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강요할 때만 성립한다.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이 이끄는 정부는 아무리 다른 척해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인도, 중앙정부 예산의 기형적 전략

인도, 중앙정부 예산의 기형적 전략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인도의 GDP 추정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목 GDP의 일정한 수준과 성장률을 가정해 만든 예산 수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이번 예산은 여러 조세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그것들이 얼마만큼의 세수 손실이나 세수 증가를 초래할지에 대한 추정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예산 수치들을 통해 예산이 지향하는 전략적 방향은 읽어낼 수 있으며, 이는 예상대로 현재 인도 경제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적으로 기형적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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