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량지출 15% 삭감, 의무지출 10% 삭감, 사업 수 10% 폐지 방침"은 " 윤석열 정부가 의무지출 삭감 목표없이 재량지출만 10% 삭감 목표를 제시했던 것에 비해서도 더 강력한 지출삭감"이라며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남긴 것은 인력감축과 필수공공서비스 축소였다.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하며 막무가내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감축을 ‘효율성’이라 포장한 결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단 2년 만에 통폐합 48건을 포함한 총 817건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정이 이뤄졌다”며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들거나 사라졌으며 졸속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인력감축, 고용불안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렀다. 일자리 창출이 경제위기 극복의 최대 과제라 입이 마르게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빼앗고 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이 2일 오전 8시부터 간부 지명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파업은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100여 명의 노동조합 간부가 참여한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오는 16일에 파업을 한다. 시설관리를 하는 성원개발 노동자들은 9일 하루 경고파업을 했다.
쌍용차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에 반대하며 노동자 파업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철도노조가 24일 성명을 내 \"코레일(철도공사)이 5,115명을 인원감축하면서 2급 이상 철도고위직은 단 한명도 없고 다 하위직이라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기업 선진화가 더디다며 3월말까지 민영화, 인력감축을 주 골자로 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조기추진을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69개 공공기관에 1만 9천 명을 해고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 구조조정의 실적을 연말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각 부처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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