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할 소리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오늘(3일) 청와대가 위치한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각종 대책은 경기 불황기 극복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늘(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농촌공사를 지목해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라고 말한 것.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앞다퉈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노동조합들이 모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시정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 10일, 대대적인 인사발령을 내 인력감축 구조조정 프로그램 시행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서울지하철 5~8호선에 무인매표를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숭례문 화재를 두고 문화재 관리 시스템 미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효율성의 논리에 따른 막무가내식 공공부문 인력감축이 이번 화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구두끈을 다시 조이도록 공무원을 독려하는 자극제”라고 하며 “현직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번 조직개편을 ‘재앙’이라고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단체들 철도 인력감축, 외주용역화 중단 요구
전국의 3차 진료기관 10곳 중 약 4곳은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거나 환자구성 상태가 3차 진료기관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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