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1. 외국인과 기관이 2조 원 넘게 판 날, 코스피는 5.21% 떨어졌고 그 물량은 개인이 받아냈다. ‘주가 5000’을 국정 목표로 삼은 정책의 값을 누가 치르는지 첫 번째 심층이 따진다.
  2.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이 규정대로 일하기 시작하자 공사도 열차 지연을 예고했다. 2,212명을 줄이겠다는 서울시와 1,313명을 채우라는 노조 사이에서 안전이 어디에 놓이는지 두 번째 심층에서 살핀다.
  3. 국민의힘이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버틴 민주유공자법이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넘었다. 박종철·이한열도 이제 법이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다.
  4. 민주당이 한덕수 파기환송 하루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했다. 판결을 비판하는 일과 탄핵으로 대법원장을 바꾸는 일은 다른 문제라서, 그 사이를 메울 사법개혁안이 무엇인지가 남는다.
  5. 대법원 판결을 두고 조선일보는 ‘내란 공방을 끝내자’고 썼다. 계엄 가담자 재판이 이어지는 지금 그 말이 무엇을 끝내자는 것인지 ‘사설·칼럼 비평’에서 따진다.

02 오늘의 심층 분석

‘주가 5000’을 약속한 정부, 하루 5%는 개인이 떠안았다

「코스피 장중 5%대 급락…코스피·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 노컷뉴스 · 11/20
함께 볼 기사 「‘4869.96’ 올해 1월 수준 돌아간 코스피…고점 대비 3400조 증발」 한겨레 · 11/20
함께 볼 기사 「10월에도 ‘셀 코리아’…외국인, 국내 주식 26조 팔았다」 한겨레 · 11/20
함께 볼 기사 「젠슨 황이 물러나자 800조가 한때 사라졌다」 참세상 · 11/13

무슨 일이 있었나

20일 코스피가 5.21% 내린 4869.96에 장을 마쳤다. 오전 11시 54분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고, 오후에는 코스닥에도 걸렸다. 한겨레 집계로 올해 59번째 사이드카다. 종가는 올해 1월 20일 이후 가장 낮고, 상장사 808곳이 내리는 동안 오른 곳은 88곳뿐이었다. 외국인은 1조 1천억 원, 기관은 9천억 원 넘게 팔았다. 그 물량을 개인이 1조 6천억 원어치 사들였다. 외국인의 순매도는 6거래일째 이어졌고, 한겨레는 외국인이 10월 한 달에도 국내 주식 26조 원어치를 팔았다고 전했다.

왜 이렇게 크게 흔들렸나

불씨는 미국에서 왔다. 간밤 나스닥이 2.25%,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41% 내렸다. 코스피의 낙폭은 그 두 배를 넘었다. 일본 닛케이도 5.06%, 대만 자취안도 6.23% 떨어져 반도체에 기댄 아시아 시장이 함께 흔들렸다. 서울에서는 삼성전자가 7.01%, SK하이닉스가 5.92% 빠졌다. 반도체 대형주에 기대어 오른 시장은 인공지능 기대가 꺾이는 날 먼저 무너진다. 한겨레는 6월 중순 9천대였던 지수가 다섯 달 만에 4천대로 내려오면서 시가총액 3458조 원이 사라졌다고 썼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값을 치르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했다. 지수는 그 목표를 넘어 올해 6월 9천대까지 올랐다가 다섯 달 만에 4천대로 돌아왔다.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말도 했다. 정부는 주가를 국정의 성적표로 삼았고, 배당세 인하 검토와 주주 환원을 처방으로 내세웠다. 하루 5%가 오가는 시장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니다. 오를 때 차익을 챙기고 먼저 빠져나가는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다. 떨어지는 날 남아서 물량을 받는 쪽은 개인이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가운데 누구를 편드느냐는 다툼으로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투기 자금의 이동을 누가 통제할지, 연기금 같은 공적 돈이 주가를 받치는 데 쓰이지 않게 막을 장치가 있는지는 정책 논의에 오르지 못했다. 반도체 이익이 주가로만 계산되는 동안 그 이익을 만든 하청과 지역의 몫을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

첫째, 빚을 내 주식을 산 개인의 반대매매가 늘어나는지다. 20일 신용융자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다. 둘째, 정부가 이번에도 연기금 동원이나 세제 혜택으로 지수를 받치려 하는지다. 셋째, 반도체 두 종목에 기댄 성장의 위험을 누가 떠안을지, 금융 과세와 자본 이동 규제가 논의에 오를지다.

#코스피 #사이드카 #코스피5000 #주가부양 #반도체 #금융화 #자본통제


줄이자는 2,212명, 채우자는 1,313명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25일 파업 예고」 한겨레 · 11/20
함께 볼 기사 「“안전인력 충원” 서울지하철노조 오늘 ‘준법투쟁’」 매일노동뉴스 · 11/20
함께 볼 기사 「안전 인력 깎아놓고 정시 운행 말하지 마라」 정의당 논평 · 11/20
함께 볼 기사 「820조 예산에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뒷전…공공운수노조 농성 돌입」 참세상 · 11/19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20일 오전 6시께 출근한 승무원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고, 제2노조도 함께했다. 기관사는 정해진 정차 시간을 지킨다. 정비와 시설 점검은 위험한 작업이면 두 사람이 한 조로 한다. 스크린도어에 이상이 생기면 열차를 세우고, 휴게시간에는 일하지 않는다. 공사는 이날 운행을 평소와 같은 3183회로 잡으면서도 일부 열차가 늦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규칙대로 일하면 늦어질 수 있는 지하철이라는 뜻이다. GTX-A 운영 노동자들도 20일 안전운행 투쟁에 합류했다.

왜 지금 규정을 꺼냈나

서울시와 공사의 계획은 인력 2,212명 감축이다. 노조는 감축을 철회하고 안전 인력 1,313명을 뽑으라고 요구한다. 5월에 시작한 교섭은 9월 결렬됐다. 이달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제1노조 조합원 86.3%가 쟁의에 찬성했다. 2년 전에는 경고 파업 끝에 630여 명 채용에 합의한 적이 있다. 노조는 25일 무기한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공사는 신규 채용과 정원 조정은 서울시와 협의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사람을 늘릴지 줄일지는 결국 서울시가 정한다는 말이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뽑는 일까지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노조는 말한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값을 치르나

두 사람이 한 조로 일한다는 원칙은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열아홉 살 하청 노동자가 숨진 뒤 지하철 안전의 최소선이 됐다. 인원을 줄이면 그 원칙은 서류에만 남는다. 감축으로 아낀 인건비는 장부에 남지만, 빠진 사람의 일은 남은 노동자의 노동 강도와 승객의 안전으로 옮겨 간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 어디에도 줄일 2,212명이 어느 직무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는다. 같은 압박은 정부에서도 온다. 정의당은 철도공사에 인력 감축안을 요구한 정부와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철도노조는 23일부터 안전운행 투쟁에 들어가고,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출근길이 늦어지면 노조 탓이 되기 쉽지만, 늦어진 시간은 사람이 빠진 현장이 평소 무엇을 건너뛰고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

첫째, 24일 재개되는 교섭에서 서울시가 감축안을 내려놓는지다. 둘째, 25일 파업이 시작되면 필수유지업무 인력만으로 운행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셋째로 지켜볼 것은 서울 지하철과 철도, GTX-A의 싸움이 공공부문 정원 통제라는 하나의 문제로 묶이는가다.

#서울교통공사 #준법투쟁 #인력감축 #2인1조 #지하철파업 #철도노조 #공공부문정원


03 한 장의 세계

문자 한 통으로 문 닫은 공장, 노동자들은 원청 간판 아래 섰다

자료: 마법소녀 노동조합 부산지부 X 계정 게시 현장 사진, 울산 현대차 앞, 2026.11.20 · 원문 보기 →

문자 한 통으로 문 닫은 공장, 노동자들은 원청 간판 아래 섰다

울산에서 KCC글라스·현대글로비스를 거쳐 현대차에 유리와 부품을 대던 하청업체 엔씨는 11월 9일 새벽 1시 문자와 이메일로 공장 폐업과 집단해고를 알렸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24명은 하청 사장의 사무실이 아니라 현대차 간판 아래에서 파견법 위반을 따지고,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라는 펼침막을 들었다. 일감을 준 곳이 책임질 곳이라는 요구다.


04 온라인 광장

오늘의 현장

농사지을수록 빚이 느는 들녘, 농민들이 국회 앞으로 올라왔다

농산물값 폭락과 농자재값 급등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20일 오후 국회 앞 전국농민대회에 모였다. 주최 측은 1만 명 참가를 내다봤고, 참세상이 전한 요구는 공정가격 보장과 농업예산 확대, 초광역특구법 철회다. 노동자 조직이 농민의 요구를 ‘최소한’이라 부르며 연대를 선언했다.


여덟 번째 겨울, 김용균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태안화력에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8주기 추모제 일정이 나왔다. 같은 날 의료연대본부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알렸다. 하청의 죽음 뒤에 만든 법이 닿지 않는 일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이다.


오늘의 논쟁

초소형 카메라 8천 개가 팔렸는데, 적발은 111건이다

교육부가 수능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11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자, X에서는 초소형 카메라만 8천 개가 팔렸다는 글이 1천 회 넘게 공유됐다. 대통령이 재난문자 이야기만 하고 카메라 문제는 넘겼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반대편에서는 사교육 종사자들에게 시대의 질문을 맡기는 언론을 꼬집는 발신이 나왔다. 적발 숫자를 키우자는 목소리와, 시험 하나에 인생을 거는 구조를 묻는 목소리가 한 타임라인에서 엇갈린다. 8천 개라는 숫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다.

머스크 한 사람이 미국 하위 53%보다 많이 가졌다

샌더스는 미국과 러시아, 아프리카의 부의 집중을 나란히 놓고 과두제를 세계적 현상이라 불렀다. 주가가 오르는 동안 누구의 자산이 불어났는지 묻는 질문은 코스피가 무너진 서울에서도 유효하다.


오늘의 단어

준법투쟁
법과 규정을 정확히 지키며 일하는 방식의 쟁의다. 정차 시간을 지키고, 위험한 작업은 두 사람이 함께하고, 휴게시간에는 쉰다. 그렇게만 해도 열차가 늦어진다면, 평소의 정시 운행은 노동자가 규정을 건너뛰며 메워 온 시간이었다는 뜻이다. 20일 서울 지하철이 이 방식으로 움직였다.


05 오늘의 주장

1. 대법원의 한덕수 파기환송을 두고 노동·시민사회의 규탄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법 기술로 내란 세력에 면죄부 준 조희대 대법원 더 이상 재판 맡길 수 없다」에서 지엽적인 법리로 본질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덕수 내란가담에 면죄부 준 대법원, 강력히 규탄한다」에서 국무회의 건의를 계엄을 말리려는 방법으로 본 대목을 “황당한 궤변”이라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의견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한덕수 단죄 또 미룬 대법원, 시민들은 기다릴 수 없다」를 냈다. 민주화운동 계승단체들도 사퇴와 탄핵을 함께 요구했고,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했다. 판결을 바로잡을 길이 대법원장 교체에 그칠지,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운영을 고칠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20일까지 나온 입장들에서 보이지 않는다.

2. 20일 국회 앞에 모인 농민들에게 정의당은 「전국농민대회, 정부는 농민의 희생을 모두의 성장이라 부르지 마라」로 답했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민 앞에서 정부가 수입으로 물가를 잡겠다며 CPTPP를 밀어붙였고, 연내 가입만 보류했을 뿐 추진은 접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초광역특구법도 농지와 농업용수를 위협한다고 짚었다. 녹색당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앞 초광역특구법 저지 행진을 알렸다.

3.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에 맞선 장애인 노동자들의 삭발이 2차로 이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차 릴레이 삭발을 알리며 “장애인 예산 잘 살피겠다던 그 말은 결국 흔한 정치인들의 면피용 얘기셨습니까?”라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물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 100명의 고용 예산을 지운 곳은 민주당 소속 도지사의 도청이다. 한편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20일, 녹색당은 「별이 된 이들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에서 제도가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일상은 곤경이 된다고 썼고, 정의당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06 사설·칼럼 비평

[주목] 선거 승리 169건 뒤에 남은 숙제

「선거주의를 넘어, ‘사회주의적 선거 전략’으로」 엘리엇 루이스 참세상 · 11/20

미국 좌파의 선거 성과를 축하하는 대신 그 성과의 한계부터 꺼낸 글이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이 지지한 후보와 주민발의안이 올해 169건을 이겼고 조란 맘다니가 뉴욕 시장이 됐지만, 필자는 선거 정치가 노동계급의 힘을 키우는 더 넓은 전략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고 쓴다. 뉴욕 시장실을 얻은 운동이 그다음에 무엇을 조직해야 하는지 묻는 글이라, 다음 총선을 앞둔 한국의 진보정당들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주목] 숙련공을 내버리는 임금표

「조선업 임금제는 바뀌어야 한다」 천현우 한겨레 · 11/20

조선소에서 1년을 일한 사람이 쓴 임금 이야기라 숫자보다 현장이 먼저 보인다. 필자는 한화오션 기술교육원을 거쳐 옥포 조선소에서 일했고, 지금의 조선소가 숙련공을 대우하는 방식은 형편없다고 말한다. 세계 1위 조선업의 무형 자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은, 하청 단식과 이주노동자 재계약 거부가 이어지는 올가을 조선소의 현실과 맞물린다.

[비판] 판결은 ‘내란’이라 했는데 사설은 ‘내란 공방’을 끝내자고 한다

「대법 “12·3계엄은 내란”, 정략적 내란 공방 이제 끝낼 때」 조선일보 · 11/20

제목 앞절에 대법원의 판단을 세우고 뒷절에서 그 판단을 정쟁으로 덮었다. 사설은 유죄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집권 내내 ‘내란 몰이’로 정국을 이끌었다며 내란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비판한다. 민주당의 탄핵 당론을 따질 이유는 있다. 그러나 계엄 가담자 재판이 2년째 이어지는 지금, 공방을 끝내자는 말은 책임을 묻는 절차를 끝내자는 말로 들린다.

[비판] 강대국 거래의 위험을 대북 대화 탓으로 돌린 사설

「‘국제질서 교란’ 3頭의 회합… 그 ‘메뉴판’에 오를 한반도」 동아일보 · 11/19

미·중·러가 처음 한자리에 모인 날, 사설은 한반도가 강대국의 거래 대상에 오를 위험을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린 탓으로 돌린다. 강대국이 한반도를 거래할 수 있다는 걱정은 한겨레 사설과 같지만, 그 처방은 정반대다. 한겨레가 중견국과의 연대를 처방으로 내놓을 때, 동아의 처방은 대화에 매달린 결과를 깨달으라는 데서 멈춘다. 강대국의 거래를 막을 수단 대신 대화를 그만두라는 신호만 남는다.

[논쟁] 커닝을 막는 법보다 시험을 믿는 법을 묻다

「문제는 시험이 아니다」 박권일 한겨레 · 11/19

신문 사설들이 AI 커닝을 막을 관리 대책을 말할 때, 이 칼럼은 시험에는 죄가 없다며 능력주의와 그 최종 형태인 시험주의를 겨눈다. 능력주의가 시험주의와 맞선다는 통념도 오해라고 본다. 시험 관리를 강화하자는 대통령과 신문들의 처방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글이라, 감독을 더 촘촘히 하자는 쪽과 시험 하나에 걸린 몫부터 줄이자는 쪽의 논쟁거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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