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11호] 보건의료기사읽기.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 40% 시설 인력 기준 미달

○ 해설 = 병원 인력의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래 기사처럼 3차 의

료기관도 문제이지만, 중소병원은 더욱 심하고, 게다가 IMF 이후 구조조정이

란 이름으로 진행된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의 확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병원이

돈벌이의 수단인 한 바뀌지 않는다.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 자본에게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 40% 시설 인력 기준 미달

전국의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 10곳 중 약 4곳은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거나

환자구성 상태가 3차 진료기관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서울대병원 등 39개 병원을 대상으로 3차 진료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24개 병원은 기준에 충족됐으나, 계명대 동산병원,

이화여대 동대문병원, 중앙길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등 5개 병원은 간단한 질병을 앓는 환자를 기준보다 많이 치료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하루 입원환자 5명당 2명을 간호인력으로 확보하도록 한 기준에는 전남대병

원 등 4개 병원이 못 미쳤고, 레지던트 3년차 전공의 충원기준에 미달한 병원

은 강북성심병원, 원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국립의료원

등 10개 병원이었다.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의료보험수가 가산율이 30%로 의원급과 병원급보

다 높은 수가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기준을 충족시킨 24개 병원은 앞으로 3년 동안 3차

진료기관으로 계속 인정하지만, 나머지 병원은 1년 6개월 동안 시정 기간을 준

뒤 재평가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99년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