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후 인천공항 자체 민영화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벼르고 있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칼을 또 다시 빼 들었다. 정권 말기, 의료민영화와 KTX민영화, 청주국제공항, 지하철 9호선 등의 민영화 폭탄을 연이어 맞은 한국 사회에 또 한 번의 민영화 논란이 재 점화 될 조짐이다.
회사 측은 지난 30일 밤, 인천공항 세관에서 전자 태그를 부착하는 50명의 하청노동자 중 34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된 34명은 모두 지난 7월에 결성된 노조 조합원들이다.
지난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는 인천공항 매각 예상대금 4,314억 원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인천공항 민영화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또다시 매각 추진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하루 19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와 세관, 그리고 노동청까지 19시간의 노동을 ‘무료노동’으로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골드만삭스 측은 이지형 씨가 3년 전에 대표직을 사임했고 지금은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형 씨가 대표를 맡고 있던 상황에서도 맥쿼리 측에 인천공항 매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맥쿼리가 최우선 매각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약 1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됐었던 인천공항 청소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게 됐다.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여야의 입장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민영화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매각 이유가 불문명하고, 민영화로 인해 국고유출뿐 아니라 공항의 서비스 질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 시장은 “지금 공항 자본금이 3조 6천억 밖에 안 되는데, 만약 49% 매각하더라도 1조 7천억, 그 정도 돈을 벌려고 이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닭을 배를 갈라서 그 1조원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탐대실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8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천공항 민영화에 착수했다. 세계적인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운영기법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천공항 민영화가 오히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서비스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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