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논평] 본말 전도된 김승규 前국정원장의 안티기독교 대처 발언

[논평] 본말 전도된 김승규 前국정원장의 안티기독교 대처 발언 –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인터넷 실명제·사이버 모욕죄 추진은 시대착오적 발상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법무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낸 김승규 장로(변호사)가 ‘안티기독교’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을 요청해 논란이다. 김 장로는 3일 열린 한국교회법연구원 제8회 교회법 세미나에서 ‘인터넷에서의 반기독교활동의 실태 및 대책’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이렇게 개탄했다고 한다. “안티들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모독하고 왜곡하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많은 인재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제까지 이를 방치했습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 신학생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당해도 됩니까.”(크리스천투데이 2011.6.4) 그리고 이른바 ‘안티들’(기독교 비판세력)에 대한 대책으로 김 장로는 △교회의 회개와 갱신 △악성 게시글 대응체계 구축 △강력한 법적 제재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추진 △인터넷 대응 교육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로의 대안을 보노라면, ‘교회의 회개와 갱신’ 부분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기독교 비판세력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게 주요골자로, 이러한 관점은 마치 예전 군사독재정권이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법치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강경 탄압하던 방식을 연상케 한다. 적어도 논리를 갖춘 기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