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OECD IT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자, 주성영, 정병국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총선시기 인터넷언론사에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 시행 마지막날인 오늘(8일) 한 네티즌이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네티즌들이 집단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는 있지만, 네티즌 개인이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7대통령선거 당시 덧글게시판에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받은 \'민중언론 참세상\'이 오늘(4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며 \'사이트파업\'을 진행했던 노동넷방송국은 이번 총선에도 \'사이트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실명제 불복종운동이 한 때 위기에 처해있고 언론사들의 참여도 줄어 선거실명제가 당연시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종되어가던 선거실명제 불복종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이와 같은 성과를 내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독자여러분들의 관심 때문입니다. 지난번 실명제위반 과태료 모금에서도 나타났듯이 실명제 거부를 진행하는 언론사들에 대한 독자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불복종 운동은 계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를 기억하는가. 한 때 인터넷상에서 \'국민UCC\'라 칭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이 UCC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재자 네티즌(김연수)을 고발, 현재는 삭제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따라 비방·흑색선전 예방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는 실명확인을 거친 자에 한해 게시판·대화방에 글을 쓸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 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포털, 인터넷언론사 등은 행정안전부 등이 제공하는 실명 인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4·9 총선에서는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 동안 적용됩니다.
총선시기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신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지금 미디어는 이상하게 조용하다. 후보 간의 공방만 있고 ‘담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담론’ 생산의 장이었던 인터넷 공간은 더욱더 ‘차분한’ 대선 기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선 재미없다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린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27일부터 선거법 82조 6에 의한 선거 시기 실명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서 홍보하지는 않았다. 이미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ucc를 만들더라도 실명인증을 통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게시판에 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포탈 등 거대 싸이트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제한적 실명제가, 800여 개 인터넷언론 싸이트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 시기 실명제가 각각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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