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인권오름]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어떠한 명분도, 수사 편의를 위하여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2010.03.02 21:27

$\’참세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청구 기각$

\’참세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청구 기각

25일 헌법재판소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선거기간에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합헌이라며 기각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2.25 18:58

네티즌들 “방통위가 국가 망신”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련팀이 불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구글이 국내에서 하는 여러 서비스들에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는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관의 발언도 함께 보도했다.

문화

미디어스

2009.04.17 17:39

$유투브 \”실명제 하느니 게시판 포기\”$

유투브 \”실명제 하느니 게시판 포기\”

세계 최대 UCC 사이트 유투브가 한국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

문화

조정민 기자

2009.04.09 20:17

$\’인터넷 실명제\’ 맞서 헌법소원 제기$

\’인터넷 실명제\’ 맞서 헌법소원 제기

청구인은 이 청구서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2.26 18:24

프라이버시의 날, 우울한 한국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민간단체들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1월 28일을 \'프라이버시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한국에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1.28 12:51

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사회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2009.01.04 16:17

사이버악법 3종 세트, 실효성 없고 권력 비판 통제만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해 진다. 보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고라 게시물에 쓴 네티즌의 글에 대해 모욕을 느낀다 해도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사를 당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8.11.12 15:30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실명제 효과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