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

[인터-뉴스] [149호/동향] 카불의 함락과 아프가니스탄의 악화된 정치적 분쟁

그러나 "광범위하고"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정부에 대한 미국과 UN의 시도를 포장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식민지식 정부가 수립될 것이라는 점은 불보듯 뻔하다. 어떤 의견의 불일치와 분쟁이 강대국, 지역 정부와 다양한 도당들 사이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현재 논의중인 정치적 계획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민주적인 참여를 포함하지 않 는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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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9 0:00

[인터-뉴스] [149호/연대] 더러운 전쟁과 아랍권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

지난 9·11테러이후 한국정부는 아랍권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표적조사 와 단속을 진행하였고 추방하고 있다. 이미 120여명의 노동자들이 한국 땅을 밟자마자 입국규제 되어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보복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을 표적단속해 본국으로 추방하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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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9 0:00

[인터-뉴스] [148호/초점]허울뿐인 기후협약, 그것의 본질

7번째 기후변화 협약이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진행되었다. 2주 동안 진행된 그 협약은 내년 리우+10회의에서의 발효를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각 국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대표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었던 그곳은 이 지구상에서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적 세계화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기후변화 해결의 대안과 그 이론들이 서 있는 지점이 바로 시장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곳이 바로 기후변화협약이며, 이러한 논리는 곧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확장,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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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5 0:00

[인터-뉴스] [148호/동향]영국 노동당, 망명신청자에 대한 신분증과 일상적 구류제 도입

영국 내무부 장관 데이비드 블런켓은 이번 주, 모든 영국 시민의 민주적 권리에 위협이 될 새로운 반(反)망명신청자 법률 제정을 선언했다. 블런켓은 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데 있어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언론들은 강력한 비판을 받아온 망명신청자 바우처(voucher, 난민들이 음식 등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배급표-옮긴이) 제도 포기 결정과 난민들을 전국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현 제도에 초점을 맞췄다. 생계비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됨으로써 망명신청자들은 멸시 당해왔고, 런던이나 동남부 지역으로부터 난민들을 멀리 -주로 지자체나 주택신용기금 소유의 빈곤한 주택가로- 흩어지게 하는 제도는 인종차별적 공격과 심지어 이들의 죽음을 불러오기도 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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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5 0:00

[인터-뉴스] [148호/동향]엔론, 워싱턴 최고의 숨어있는 GATS 교섭자

엔론이 세계시장을 기반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WTO에서 협상되고 있는 GATS규범은 있는 돈벌이가 가능한 초국적 서비스 무역의 장애물들을 쓰러뜨리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엔론은 GATS협상을 이끌어가는 주요하고 거대한 로비스트가 되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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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5 0:00

[인터-뉴스] [148호/동향]WTO, TRIPs 협정에 발 걸리다

카타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부국들의 희망에 불길한 운명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제3세계 국가들의 필수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것이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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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5 0:00

[인터-뉴스] [148호/연대]인터뷰 : AIDS 활동가가 WTO 반대투쟁에 나선 이유

그가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연합]은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의한 의약품 특허의 반민중성, 파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적재산권협정에 의해 보장된 초국적제약회사의 배타적 의약품 특허권으로 인해 한해에도 수많은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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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5 0:00

[인터-뉴스] [148호/초점]잘 가, 투발루

투발루는 부유한 국가들의 지구 대기 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있다. 이 대가 지불을 두고, 여러분들은 투발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국이 되었다고 말해도 좋다. 비록 핸드폰도 없고 단 하나의 라디오 방송국만 있는 나라이지만, 투발루는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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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5 0:00

[인터-뉴스] [147호/초점]WTO 협상의 위기!

각료회의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특히 개최지와 관련된 혼란과 정치적 민 감성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그래도 한 가지 만은 분명하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압력을 넣고 소외시키는 전략을 더욱 세련화하는 것 외에 시애틀 로부터 배운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 과 정에서 그들은 다자무역체제를 절름발이로 만드는 흉한 권력의 정치를 드러내고 있고, 이는 결국 개도 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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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9 0:00

[인터-뉴스] [147호/동향]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 지구적 정의를 위한 지구적 정의

만약 "대테러전쟁"을 정치 체체, 군사 시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의도를 세계에 강요하는 사적 경제 주체들간의 새로운 컨소시움을 위한 외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신세계질서"-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무너져내리는 땅을 발견할 것이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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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