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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뉴스] [149호/초점] 농업 : 소농은 지속가능하며, 거대농은 보조금을 받는다

[인터-뉴스] [149호/초점] 농업 : 소농은 지속가능하며, 거대농은 보조금을 받는다

주류 경제의 견해는 단일작물(단일경작)에 대한 대규모 집약 농업은 더 높 은 산출량을 생산한다고 한다. 이것은 맞다 하지만 오도된 것인데, 왜냐하면 소농은 토지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으로, 헥타르당 전체 산출량은 몇배나 크 다. 생물종다양적인 농업은 농화학산업을 당황시킬 정도로 비료를 훨씬 적게 필요로 한다. 대규모 집약적 목축은 동물들을 비슷한 부위끼리 함께 포장하는 데, 이는 소농들에게 불필요하게 강요되는 엄격한 규제를 야기시키고, 그들에 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다. 더욱이 전지구적인 식료품 운송은 대단히 비효율적 이며, 엄청난 생태적 부채를 초래한다.

[인터-뉴스] [149호/동향] 세계5대륙에서 울려퍼진 ‘WTO반대, 세계화 반대’ 의 물결

[인터-뉴스] [149호/동향] 세계5대륙에서 울려퍼진 ‘WTO반대, 세계화 반대’ 의 물결

카타르 도하에서 WTO 4차 각료회의가 개막한 11월 9일과 다음 날, 세계 5대륙에서 노동자, 농민, 학생, 여성, 이주민, 원주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WTO가 전략적으로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바람에 1999년 시애틀에서처럼 이들이 모두 회의장 앞에 하나의 시위대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전세계 민중들은 동시다발 행동을 취함으로써 다시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실천했다.

[인터-뉴스] [148호/동향]영국 노동당, 망명신청자에 대한 신분증과 일상적 구류제 도입

[인터-뉴스] [148호/동향]영국 노동당, 망명신청자에 대한 신분증과 일상적 구류제 도입

영국 내무부 장관 데이비드 블런켓은 이번 주, 모든 영국 시민의 민주적 권리에 위협이 될 새로운 반(反)망명신청자 법률 제정을 선언했다. 블런켓은 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데 있어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언론들은 강력한 비판을 받아온 망명신청자 바우처(voucher, 난민들이 음식 등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배급표-옮긴이) 제도 포기 결정과 난민들을 전국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현 제도에 초점을 맞췄다. 생계비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됨으로써 망명신청자들은 멸시 당해왔고, 런던이나 동남부 지역으로부터 난민들을 멀리 -주로 지자체나 주택신용기금 소유의 빈곤한 주택가로- 흩어지게 하는 제도는 인종차별적 공격과 심지어 이들의 죽음을 불러오기도 했다.

[인터-뉴스] [148호/동향]엔론, 워싱턴 최고의 숨어있는 GATS 교섭자

[인터-뉴스] [148호/동향]엔론, 워싱턴 최고의 숨어있는 GATS 교섭자

엔론이 세계시장을 기반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WTO에서 협상되고 있는 GATS규범은 있는 돈벌이가 가능한 초국적 서비스 무역의 장애물들을 쓰러뜨리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엔론은 GATS협상을 이끌어가는 주요하고 거대한 로비스트가 되고 있다.

[인터-뉴스] [148호/동향]WTO, TRIPs 협정에 발 걸리다

[인터-뉴스] [148호/동향]WTO, TRIPs 협정에 발 걸리다

카타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부국들의 희망에 불길한 운명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제3세계 국가들의 필수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것이다.

[인터-뉴스] [148호/연대]인터뷰 : AIDS 활동가가 WTO 반대투쟁에 나선 이유

[인터-뉴스] [148호/연대]인터뷰 : AIDS 활동가가 WTO 반대투쟁에 나선 이유

그가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연합]은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의한 의약품 특허의 반민중성, 파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적재산권협정에 의해 보장된 초국적제약회사의 배타적 의약품 특허권으로 인해 한해에도 수많은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인터-뉴스] [148호/초점]잘 가, 투발루

[인터-뉴스] [148호/초점]잘 가, 투발루

투발루는 부유한 국가들의 지구 대기 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있다. 이 대가 지불을 두고, 여러분들은 투발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국이 되었다고 말해도 좋다. 비록 핸드폰도 없고 단 하나의 라디오 방송국만 있는 나라이지만, 투발루는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인터-뉴스] [148호/초점]허울뿐인 기후협약, 그것의 본질

[인터-뉴스] [148호/초점]허울뿐인 기후협약, 그것의 본질

7번째 기후변화 협약이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진행되었다. 2주 동안 진행된 그 협약은 내년 리우+10회의에서의 발효를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각 국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대표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었던 그곳은 이 지구상에서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적 세계화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기후변화 해결의 대안과 그 이론들이 서 있는 지점이 바로 시장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곳이 바로 기후변화협약이며, 이러한 논리는 곧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확장,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인터-뉴스] [147호/초점]WTO 협상의 위기!

[인터-뉴스] [147호/초점]WTO 협상의 위기!

각료회의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특히 개최지와 관련된 혼란과 정치적 민 감성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그래도 한 가지 만은 분명하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압력을 넣고 소외시키는 전략을 더욱 세련화하는 것 외에 시애틀 로부터 배운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 과 정에서 그들은 다자무역체제를 절름발이로 만드는 흉한 권력의 정치를 드러내고 있고, 이는 결국 개도 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인터-뉴스] [147호/동향]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 지구적 정의를 위한 지구적 정의

[인터-뉴스] [147호/동향]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 지구적 정의를 위한 지구적 정의

만약 "대테러전쟁"을 정치 체체, 군사 시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의도를 세계에 강요하는 사적 경제 주체들간의 새로운 컨소시움을 위한 외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신세계질서"-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무너져내리는 땅을 발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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