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인권오름]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맥도날드, 그리고 최저임금

[인권오름]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맥도날드, 그리고 최저임금

우리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맥도날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걸까.

기껏 만든 새 일자리 애먼 사람이 꿰차

기껏 만든 새 일자리 애먼 사람이 꿰차

한국은 OECD 나라 가운데 중위임금의 2/3도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미국과 함께 가장 많았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통한 빈곤 개선효과에서도 한국은 OECD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빈곤.불평등 추이 및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한국의 시장 소득기준 빈곤과 불평등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현대차가 고용을 늘렸다고?

삼성과 현대차가 고용을 늘렸다고?

삼성과 현대차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렸다는 기사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신문에 버젓이 실리고,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법적 이유도 없이 ‘고용 공시’를 공개하지 않는다. 조금만 살펴보면 확인되는 뻔한 거짓말이 인터넷에 즐비하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시대다.

[주례토론회] ‘창조경제’는 창조적이지 않았다

[주례토론회] ‘창조경제’는 창조적이지 않았다

‘창조경제’에 대해 논란이 많다. 논란의 핵심은 무얼 말하는지 감이 안잡힌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라는 말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주요 당직자한테서도 나오는 형편이다. 이에 박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노동’ 외면, ‘고용’ 집착하더니 결국 비정규직 확대

‘노동’ 외면, ‘고용’ 집착하더니 결국 비정규직 확대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방안이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통상임금 대법 판결 무시해 비판 일색

노동부가 통상임금 대법 판결 무시해 비판 일색

민주노총이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과 통상임금 지침 현실화를 촉구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영계가 이를 지키지 않아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파주 장애인 남매 비극, 그래도 일자리가 복지인가?

파주 장애인 남매 비극, 그래도 일자리가 복지인가?

거짓말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일자리가 복지라고?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 증거들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연이은 죽음으로 드러나고 있다.

“임기 안에 비정규직 절반으로”

“임기 안에 비정규직 절반으로”

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 후보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두 후보 모두 노사정간 사회적 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공통으로 내놓았지만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재벌이 일자리 늘려?…눈가리고 아웅 숫자놀음은 기만

재벌이 일자리 늘려?…눈가리고 아웅 숫자놀음은 기만

“현대차그룹은 지난 해 정규직 노동자를 1만 여명 늘렸다”는 표현은 실제 고용인원을 부풀리고 왜곡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공장에서의 고용 창출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한 해 재벌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적은 오히려 상당히 초라하다는 평가를 내려야 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 비판과 하반기 투쟁 방향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 비판과 하반기 투쟁 방향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물가, 내수, 고용, 사회안전망 등의 구호를 내세워 ‘친서민’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본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변죽만 울리거나, 이율배반적인 조치들로 가득차 있을 뿐이다. 특히 생활고의 원인인 실질임금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하반기 물가상승의 충격까지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며,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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