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일자리의 ‘질’보다 ‘양’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과연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을까?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놓고 내국인과 경쟁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맞는 것일까?
파업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고, 최후의 행위일 필요도 없다. 파업이 무엇인가? 일을 중지하는 것이다. 일을 하고 하지 않고는 법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일을 하는 주체가 판단해서 행동할 일인 것이다.
올해 가을이었다. 갑자기 일본에서 노숙생활을 한지 7년쯤 되는 여성 노숙인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영등포로 달려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노동정책의 방향을 밝혔지만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저임금, 한시적 일자리 이지만 빈곤층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하여 달성한 희망근로 25만개 일자리, 이렇게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희망근로사업은 경제위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취업자 수를 일시적으로 증가 시켰다.
대기업들이 해야 할 일은 이미지마케팅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인턴제 확대를 비롯한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적 고용만을 장려하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을 바꾸고
각종경제 지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문제를 총괄하는 노동부 예산은 내년에 15.5%나 삭감된다.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칠 경우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최근 수년간 공공부문 사업장의 파업과 일자리 확대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경제위기에 맞선 대학생 공동행동’과 공공운수연맹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입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강제 인력감축 중단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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